Q & A 목록
A : 공상처리에 관하여???
1. 산재 성립이 됩니다(사고후 3년까지 산재처리가능합니다)
2. 공상합의 하셨지만 분명히 산재은폐입니다
(공상처리 자체가 합법이 아니지요)
3. 공증한것은 아무러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4. 제생각에는 화나고 열받겠지만 다시 협상하시여 적당한선에서
시간끌지마시고 신속하게 합의하는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노무사까지 붙으면 2개월이 아니라 몇배는 더달라고 할것입
니다
2008-09-10, "일지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답하여 글 올립니다.
> 저희 현장은 아파트 현장으로 2개월전 목공이 아파트 슬라브 장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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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열차감시원 안전관리비 적용여부건
건널목 안내원이 열차 통과시 작업장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인건비는 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등)에서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096, 2001.3.22)
열차진입 자동경보장치(철로선상에서 작업하는 중장비와 근로자를 운행중인 열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보장치), 철로사이에서 공사중인 건설중장비 및 근로자와 운행중인 열차와의
충돌방지용 가설울타리, 철로선상에서 장비 및 근로자가 열차와의 충돌 방지를 위한 건널목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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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경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 등에 신고시 원하는 쪽으로 근무하였다고 하시고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원하는 분야(건설업 또는 제조업)로 경력을 관리할 수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대행기관인지 기술지도기관에 해당 되는 것인지는 회사에 있는 지정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08-09-08, "뽀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가 하수도처리운영사업(서비스)을 하고 있고, 저는 본사 안전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 하수도처리운영사업소엔 시운전, 전기, 소방, 기계 등등 여러 조직이 있습니다...
> 건설업같기도 하고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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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휴업급여가 얼마나 되는지요
1. 산재처리시 발생할수 있는 항목은 휴업급여 외
요양급여, 장해급여가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1) 휴업급여
-3개월 미만 근무시 : 일당 × 73% (통상근로계수) × 70%
× 치료기간
- 3개월 이상 근무시 : (3개월간의 임금 / 90일) × 70%
× 치료기간
*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1,2 중 많은 것으로 채택합니다.
2) 요양급여: 병원비
3) 장해급여: 일당 × 73% × 장해 등급일수
이렇게 발생합니다.. 다친곳이나 정도가 심하면(장해등이 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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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원청산재인지..하도급산재가 성립이 되는지..
2008-09-0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해자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다가 천정에 걸려있는
> 화장실 점검창을 맞았는데, 자발로 병원에 가서 입원,수술 하고
> 산재접수를 하였습니다.
> 재해자의 업체가 가구업체로 제조,납품,설치를 하겠끔 되어있는데
> 원청에서 산재를 먹어야 하는지요..
> 업체의 작업자는 재하도업체의 작업자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원청산재이고 날인을 해주라하고
> 본사에서는 날인을 거부하라 하니..
>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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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원청산재인지..하도급산재가 성립이 되는지..
2008-09-0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9-0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재해자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다가 천정에 걸려있는
> > 화장실 점검창을 맞았는데, 자발로 병원에 가서 입원,수술 하고
> > 산재접수를 하였습니다.
> > 재해자의 업체가 가구업체로 제조,납품,설치를 하겠끔 되어있는데
> > 원청에서 산재를 먹어야 하는지요..
> > 업체의 작업자는 재하도업체의 작업자입니다.
>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원청산재이고 날인을 해주라하고
> > 본사에서는 날인을 거부하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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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원청산재인지..하도급산재가 성립이 되는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전부개정 2008.07.01 노동부령 제304호)
위에서 제5조에서 제4조로 개정되었는데
재하도급의 경우라도 그제품은 제하도급에서만 납품, 설치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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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원청산재인지..하도급산재가 성립이 되는지..
2008-09-0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
>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 보지 않는다.(전부개정 2008.07.01 노동부령 제304호)
>
> 위에서 제5조에서 제4조로 개정되었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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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현장 발령시 안전관리자 선임건....
2008-09-03, "지원중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화점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300억 공사라 혼자서 안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9월말이나 10월초에 준공이 될것 같습니다. 현장이 거의 끝나는 분위기라서 본사에서 타현장(토목)으로 발령을 낸다고 합니다. 현재 백화점 현장이 준공을 못한 상태인데 타현장으로 발령시 안전관리자 선임계를 타현장(토목) 관할 노동부에 신고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안되어서 적발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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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세대 분진망 설치시
2008-09-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 감기 조심하십시요...
>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추락방지망을 3층에 한번씩 설치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최근에 세대 분진망 형식으로 전면을 막는 시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 중간의 추락방지망은 생략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았던것 같습니다..
> 이 내용과 같은 질의회시나 근거자료를 찾아볼수 있을까여??
> 여기저기 알아봤으나 찾기가 힘드네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사항은 추락방지망이 아니고 낙하물방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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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비계와 구조물 사이 공간
근거 자료는 산업 안전
보건에 관한 규칙에 비계에 관해서 찾아 보시고
구조물 과 비계 발판 사이의 틈새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안쪽 난간대 및 안전방망은
설치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쌍줄 비계를 설치 하는것이
맞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현장 6월달 점검에서도
외줄비계에 대해 시정지시 사항을 받았습니다..
워낙 짧은 지식으로 쓴글이라서 조금
허접 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 인으로써 공사에 결부하지 마시고 어느 것이더
안전 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해답은 항상 나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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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비계와 구조물 사이 공간
2008-09-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가설비계 설치시 외부쪽은 당연히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였고여...
> 내부쪽(구조물 작업부)에는 난간대가 없겠지여...
> 그런데 소장님께서 비계와 내부쪽에 추락방지 및 낙하물방지를 위한 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 몰론 설치하는 것이 안하는것보다야 좋다 생각됩니다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무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현장 발령 1달 됬음)
> 법적 근거가 정말로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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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미성년자 채용시
2008-09-03, "신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에서 신규자를 채용했는데 미성년장 입니다.
> 90~92년생까지 4명이나 있네요
>
> 부모동의서만 받으면 되나요?
> 법적으로 해야할 것들이 어떤것이 있나요
> 그리고 동의서 양식이 있나요?
우리 근로기준법은 만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연소근로자라고 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제63조제1항),
또한 만15세 미만의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제62조제1항본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상 취직최저연령은 만15세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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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사다리 전도방지대에 관하여
2008-09-02, "충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다리 전도방지대가 안전관리비중 안전시설비로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 아시는분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동식사다리(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전도방지장치(Out rigger)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전도방지장치의 고장 시 교체비용 및 전도방지장치의 신규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이동식비계에 설치한 승강용사다리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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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다리 전도방지대에 관하여
2008-09-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9-02, "충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다리 전도방지대가 안전관리비중 안전시설비로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 >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 > 아시는분 부탁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이동식사다리(기성제품)에 이미 부착된 전도방지장치(Out rigger)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 기성제품에 부착된 전도방지장치의 고장 시 교체비용 및 전도방지장치의 신규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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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고재 가설기자재 재사용 등록필증 안전관리비 사용유무.
2008-09-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
> 주공 아파트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이번에 현장 점검시 비치해야 하는 서류중 고재 가설기자재 재사용등록필증을 비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 고재 즉 안전난간,클렘프.방호선반등의 재사용등록필증 과 파이프 써포트 등의 재사용등록필증을 교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필증 교부시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재사용가설기자재 자율등록 등에 대해서는 한국건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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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저희 또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8-09-01,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벌써 이 사이트를 알게 된지가 03년에 보게 되었으니..
> 05년째가 되어가네요.. 물론, 정직은 아니지만 먹고 살게 해주어서
> 감사드립니다. 실업자가 되서도 걱정이 들 한것이 이사으트덕이랄까요..
> 걱정이 없답니다.. 물론 일하다 고민거리도 여기서는 답변이 빨리 올라오니 걱정도 빨리 줄고요.. 하여튼 정말 감사드립니다.
> 열심히 한덕에 연봉도 처음보다는 많이 받고요..
> 계약직 그런거 따지지 않고 난 프로라는 생각을 가지며 일하고 있답니다. 물론 전공이 토목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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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교육에 관하여...
2008-09-01,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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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별표8에 보면... 과정별 교육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 이때 교육시간을 보면... 매월이나 반기 년간 몇시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그냥 단순하게 해당자가 입사 후 현재까지...
> 중 아무런 시간에 교육을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또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에 따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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