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업주간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2008-10-27,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120억이 넘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현장은 아니구요.
> 사업주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대상 현장입니다.
> 협력사 소장이 아닌 협력사 대표이사와 원청 현장소장간의
> 협의체 회의이지요.
>
> 구성 및 운영의 주체가 협력사 소장이 아닌 사업주 맞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 의거 사업주간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항에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 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간협의체 회의에도 필요시 그 대리인으로
갈음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자료 > 기타자료 > 140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요령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예시)에서 보듯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개최시 그 불참
사유를 참석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구성 및 운영의 주체가 협력사 소장이 아닌 사업주(원청 소장)가 맞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