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간염보균자는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할수 없나요?

2009-02-27, "보건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간수치는 정상이나
>
> 비활동성 OR 활동성
>
> 간염보균자는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근무할수 없나요?


음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B형 간염 보균자인데요. 간수치 정상이구 비활동성입니다.
대기업에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은행 서류전형만 통과했는데 벌써부터 괜히 신체검사 걱정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좀 보수적이라는 것도 걸리구요.
2차면접에서 신체검사도 같이 하 는 것 보니 지레 겁먹게 되네요.
정확한 정보를 얻기위해서는 은행에 전화를 해보는게 좋겠죠? 그
런데 지원자라 찍히는건 아닐까 하는 소심한 마음때문에 전화도 못하겠네 요.
이 넘의 압박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간염보균자를 어떻게 처리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 답 변 ===================

- 면접까지 합격하면 최종합격했다고 다들 생각해서 신체검사때 소홀히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질병 특히 B형간염이나, 폐결핵 보균자이나 비활동성이어서 사회 생활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채용을 꺼려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토로하는 학생들을 가끔 접하게 됩니다.

- 보통 이런 경우 질병으로 인해 군 면제를 받거나, 의신병 제대를 하게되어 취업을 하는데 장애가 크다고
걱정들을 합니다. 물론 신체 건강하고 군 필한 지원자보다 취업시 약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하지만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과정을 통과하게된다면 기업인사팀에서도 신검에서 나타난 질병이
사회생활이나 직장을 다니는데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에 하등의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면접을 잘 치뤄야 합니다. 면접시 눈에 띄이는 병역문제나 질병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자신의 건강상황을 잘 피력해야 합니다.

- 이때를 대비해 B형간염 보균자이지만 비활동성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건강에도 문제가 없다는
병원 의사의 진단소견서를 소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나, 운동, 활동 등을
거론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답 변 ===================

보건복지부에서는 B형 간염을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질병」에서 제외하였으므로 B형간염보유자라는 이유로
취업 등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는 내용이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B형간염보균자의 불합격조항을 이미 폐지하였고

노동부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조하여 B형간염건강보유자가 신규 취업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이들에게 취업제한을 두고 있는 개별사업장에 대하여는 각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지도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업적불안감에 대해서는 마음 편히 지내시고
자세한 것은 복건복지부 질병관리과 전화 : 02-503-7543
노동부 고용관리과 전화 : 02- 503-9749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비활동성 이아니라 활동성B형간염인 경우에도
활동성B형간염을 이유로 인사채용에 차별을 둘시에는 불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미 부당한 조취라고 이미 인정한바가 있습니다
아래기사는 활동성 B형간염 보유자의 채용취소로 인한 사례입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합격을 취소시킨 업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를 불합격 시킨 K회사(종합건설업체)대해 피해자에 대한
불합격 조치를 취소할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모씨는 지난해 3월 "활동성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된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이라며 대리인을 통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최씨는 2006년 2월, K회사의 건축분야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해 서류전형 및 면접에 합격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일인
3월경 회사로부터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이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K사는 단체생활 시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는 타인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높고, 공사현장에서의 철야작업과 휴일근로 등
육체노동의 강도가 높아 건강 악화 시 언제 B형 간염으로 발전 될지 모르고, 해외 오지 근로 중에는 정기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합격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했던 해당 병원과 대한간학회, 보건복지부 등에 B형 간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회를 실시한 결과,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권위가 신체검사 기관인 N의원에 의뢰한 결과,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특별히 전염성이 많다는
의사소견이 없고, 피해자가 수행할 업무와 현재 질병과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소견을 제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육체노동으로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힘겨운 작업이나
노동은 피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힌 적이 없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보건증)시 B형 간염 진단해석 지침’(1996. 2. 1.)을 들어, HBeAg
(e항원)은 음성인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염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증식(복제)되고 있다는 의미의
활동성일 뿐, 활동성 간염 보유자도 전염 경로가 비활동성 간염 바이러스와 같으므로 HBeAg(e항원)양성이 전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시하고 있다.

대한간학회 역시 일반인들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 질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그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과, 단지 바이러스가 활발히 증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건축분야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같은 의학적 전문 견해를 더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 등을 근거로 볼 때, K회사가 피해자를 불합격 시킨 것은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오해로 업무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판단된 것이므로,
이는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B형 간염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기업들의 인식이 크게 변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