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5, "게갈딱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 공사금액이 300억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기준이 있나요?
> 없는걸로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런말을 하더라구요....
>
> 공사금액과 관련하여 하도급에 안전관리자 선임하는 기준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
> 확인해주세요
>
> 매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하도업체도 원청과 동일하게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경우 원청과 별도로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