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업무상재해의 회사측의 지원범위

페이지 정보

진짜안전인    09-07-16     1.4k    0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보면 요양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주가
비용처리를 한다고 하였는데

정확히 이야기 하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광의적 의미로 법을 해석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받아 복귀될때에 발생이 되는 모든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근로자가 권력행사를 할 수도 있겠지요
마음데로 특진을 받거나, 특실에 입원하거나, 고가의 의료장비를
회사 허가없이 마음데로 산이후에 영수청구한다거나,

그게아니라 협의라 이야기 하면, 그 모든 요양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처리를 협의해서 회사에서 지급안해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 주어야 하는 것이냐는 거지요?
산재보험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보험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지
요양을 치료를 받기 위한 모든 과정을 다 처리해 주었다 볼수
있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보험으로써 처리가 안되는 비용은 그럼 요양을 하기위한 처리비용에
해당이 안된다라 보기에도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Q & A

전체 8,829건 269 페이지
A : 아웃소싱업체에
 

공사계약을 누구와 했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직발로 들어오는 업체라면 관여할필요는 없지만 시공사와 계약한 업체...
09-12-29 · 1.4k · 0
A : 환경 영향 평가서 문의???
 

연관성이 전혀없다고는 할수없지만 직접적인건 아닙니다. 회사내부규정이나 현장자체규정에 안전과 환경 업무를 같이...
09-12-29 · 1.5k · 0
A : 무재해 인증 신청시 서류
 

2009-12-28,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후배여러분 > 다름이 아니오라 무재...
09-12-29 · 1.7k · 0
A : 무재해 인증 신청시 서류
 

직원들 건강진단결과표 결과표는 없습니다. 근로자건강진단중 특수건강진단결과표는 없으며, 일반건강진단결과표만 ...
09-12-29 · 1.6k · 0
A : 무재해 인증 신청시 서류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감독관의 스타일마다 틀립니다. 건설같은경우 하나하나 관련증빙서류 꼼꼼하게 체크하는경우도 ...
09-12-29 · 1.6k · 0
A : 사고관련 문의
 

타박상인데 병원에 입원이라구요? 빨간약 바르고 집에 간게아니구요? 본인과실도 참고가 되지만 그다지 높지는 않...
09-12-28 · 1.6k · 0
A : 사고관련 문의
 

안전man 님. 약간의 타박상이라면서 산재까지 신경쓰시느라 힘드시겠네요. 일단 산재의 경우에는 사업주 ...
09-12-28 · 1.6k · 0
A : 사고관련 문의
 

한가지 더... 공상관련입니다. 공상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공상처리해야 합니다. 애매하게 의료보험 처리했다...
09-12-28 · 1.6k · 0
A : 산재처리
 

일단 산재처리는 된다고 보지만 안되고 되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나온후 해준다 안해준다를 판단합니다. 근로자...
09-12-26 · 1.5k · 0
A : 타워크레인,리프트 설치시 준비서류 문의 입니다???
 

2009-12-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12T),리프트(...
09-12-25 · 2.4k · 0
A : 타워크레인,리프트 설치시 준비서류 문의 입니다???
 

현장에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자들 특별안전교육 시키시고 교육서류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서류는 업체에서...
09-12-28 · 1.7k · 0
A : 위험성평가 기법
 

고시에 나와있는 내용인가요? 찾아봤는데 못보겠네요 고시번호좀 부탁드립니다. 2009-12-24, "김선웅...
09-12-24 · 1.4k · 0
A : 관리감독자라는
 

2009-12-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는(직,조반장)등을 이야기하는건가요?? ...
09-12-24 · 1.4k · 0
A : 공단에서 점검이 나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전에 관련된 대부분의 서류를 봅니다. 안전점검/안전교육/안전관리비/사업주간협의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등.....
09-12-24 · 1.6k · 0
A : 아이젠
 

2009-12-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산간지역이다 보니 아침에는 얼음이 얼어있습니다...
09-12-24 · 1.6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444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