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8, "안전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첫째,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용자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측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 여러군데 알아본결과 사용자측에 해당한다는 말도 있고 근로자측에 해당한다고 하는데도 있고 해서 이곳 운영자님에게 최종결과를 듣고싶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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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착공계에 현장대리인(시공사)의 선임계 등을 제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장대리인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안전 및 보건등 관리책임자로 임명된 것인데, 노동부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다른 사람으로 신고하였다면, 문제가 전혀 없는건지요?
> 셋째,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는 대개 노동부에 신고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한다고 답변해주셨는데요. 수방단 조직표 등에는 착공계에 제출한 현장대리인으로 대책본부장(수방단조직표)으로 구성해도 되는지?
>
> 아이고, 첨으로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일을하느라 운영자님께 너무 많은 걸 물어보네요. 힘드실텐데 그래도 많은 도움 요청합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당해 협의체에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사업주간협의체의 구성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의 경우에는 이미 사업주간협의체 구성원인 수급인사업주에 해당이
되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근로자위원이 아닌 사용자위원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현장대리인이라는 명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건설관련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실제적으로 보건이 빠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사용합니다.]

즉,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현장대리인은 법적 인력기준에 의해 배치하여야 하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하며,

산.안.법에 의한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건설현장에서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한 기준이 되면 반드시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수방단 조직표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총괄)책임자 중에서
현장실정에 맞게 운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