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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고의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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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12-04 1,31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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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분이 당한 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일반가정주택 수리를 하면서 개인업자를 불렀고 개인업자는 목수를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목수는 둥근톱기계로 목재가공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진단이 3개월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목수가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3개월 요양급여를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보면 사업주는 둥근톱기계에 덮개 및 반발예방장치를 설치를 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질문1. 집주인은 사업주가 아니고 그리고 둥근톱기계에 모든 안전장치를 설치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장갑을 착용하고 있다가 장갑이 빨려들어가서 사고나 났나면 과실유무가 누구한테 있는지?

질문2. 둥근톱기계에 모든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은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과실유무가 누구한테 있는지?

질문3. 이런 사고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산재처리 불가능시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

# 참고로 일을 시킨 집주인과 개인업자는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가입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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