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산학연관 15개 기관 참여,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본격 가동

- 노후 SOC 진단부터 설계·시공·감리까지 전 과정 안전관리 체계 전면 점검

□ 앞으로 노후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SOC) 철거 과정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해체공사 증가에 대비해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 국토교통부는 6월 16일(화) 오후 서울에서 15개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이하 “TF”) 착수 회의를 개최하여,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TF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이날 회의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시설안전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해체공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전문건설, 안전진단 업체가 참여한다.

【 TF 구성 배경 및 경과 】

▪(5.26)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 발생

▪(5.26~27) 유관 산업계·학계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성명서(5.26), 대한토목학회 입장문(5.27) 발표

▪(5.28)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착수

▪(6.10) 국토부 1차관 주재 TF 기관장 합동회의 개최

□ TF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노후 시설물의 안전진단부터 해체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해 4개 분과(설계/시공·감리/안전진단/제도지원)로 구성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TF 운영을 통해 현행 안전관리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SOC 해체 설계 방법·절차 현황 및 개선방안, 

▴노후 SOC 안전진단 현황 및 실효성 강화 방안, 

▴건축물 해체분야와 비교·검토를 통한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 

▴해체공사업 자격요건 개선방안 등이 주요 논의과제로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