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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보호구역 및 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 보행안전통로 설치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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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6-08-06     7.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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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4.)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안전사고 예방 강화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이 8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보행안전법은 공사 중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에만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해 왔다. 이로 인해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 주변의 경우, 공사 설비 등의 낙하나 붕괴로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고 공사하는 자에게도 보행안전통로 등의 설치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는 만큼, 현장에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은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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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 26-02-04 · 15.7k
안전저널, 안전미디어 나눔 캠페인 안내(~12.31)

구독으로 안전을 잇고,참여로 나눔을 만듭니다.안전저널 회원가입과 KISA안전TV 구독,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의 배움으로 이어집니다.참여 1건당 1,000원이 기부금으로 적립되며,대한산업안전협회가 교육 취약계층에 총 3,000만 원을 기부합니다.총 500명에게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매월 참여자 10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드리며,연말에는 10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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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26-08-06 · 7.6k
'2026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상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2026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대상○ 제조업·기타 업종-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50~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운수 창고·통신업, 광업, 임업, 기타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 용



행사·안내 · 26-08-04 · 8.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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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안전보건공시제"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시행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드립니다.- '26.8.1부터 기업의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도가 시행됩니다.- '26.6.1부터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주 책임이 강화됩니다.1. 안전보건현황 공시제도 개요○ 기업의 안전보건 현황을 공개하여 국민과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 스스로 산업재해



행사·안내 · 26-08-03 · 8.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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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26-08-01 · 8.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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