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대산업재해치사 발생 시 특별가중을 통하여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
양형위원회 9/21(월) 제148차 회의 결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 9. 21. 제14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1.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2.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하였음.☐ 심의 결과 요지1. 과실치사상·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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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피해자 범위 확대…'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 안전권 보장 체계 구체화- 안전사고 및 피해자의 범위, 독립적 사고 조사위원회 등 세부사항 마련안전사고 피해자의 범위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뿐 아니라 현장 목격자와 구조·수습·지원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 등까지 구체화된다.대형 재난 발생 시 독립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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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4회 안전경영대상 신청 접수 안내 (~10.8)
고용노동부는 매일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산재예방을 우선적 가치로 두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에 앞장선 사업장을 발굴·시상하기 위해 2026년 제34회 안전경영대상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 접수기간: 2026.09.01. ~ 2026.10.08.첨부된 시상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지 = 제미나이 생성>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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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추락사고 예방 콘텐츠 공모전 개최 안내 (~10.13)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확산하고 활용성 높은 추락사고 예방 아이디어·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건설 추락사고 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공동 주관한다.접수 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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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한국건설안전학회 정기학술대회 안내(~10.15)
제목 : AIㆍ디지털 전환 시대, 지속 가능한 건설안전 생태계 구축일시 : 2026년 10월 15일(목) 09:30~17:00장소 :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 207, 208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주최 : 한국건설안전학회▶ 사전등록 하기출처 :한국건설안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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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한국건설∙안전박람회 개최 안내 (~10.16)
○ 행사명 : 2026 한국건설∙안전박람회 (Korea International Construction & Industrial Safety Expo 2026)○ 전시기간 : 2026.10.14(수) ~ 16(금), 3 일간○ 전시장소 : 킨텍스 제1전시장○ 주최·주관 : 킨텍스, 마이센터○ 후원기관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기도, 한국산업안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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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산업안전디자인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및 참가 접수 안내 (~10.30)
산업안전디자인 적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국내 사업장에 사례 공유·확산하고자 『2026년 산업안전디자인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1. 대회 개요○ 대회명: ‘26년 산업안전디자인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자격: 산업안전디자인을 도입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한 모든 사업장 ※ 50인 미만 사업장 참여 시 심사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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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안전디자인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세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작업장 안전디자인을 적극 지원한다.작업장 안전디자인은 고령자, 외국인 노동자 등이 현장의 위험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색채, 표지, 동선, 안내 체계를 시각적으로 최적화한 디자인이다.산업현장에서는 주로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 작업구역과 보행자 통로를 구분하고, 화재 발생 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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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분기(누적) 산업재해현황 발표, 사망만인율은 감소 재해율은 증가
￭ 사망만인율: 0.45‱(전년 동기 대비 0.05‱p 감소)- 사고사망만인율: 0.17‱(전년 동기 대비 0.03‱p 감소)- 질병사망만인율: 0.27‱(전년 동기 대비 0.03‱p 감소)￭ 사망자수: 1,049명(전년 동기 대비 71명(6.3%) 감소)- 사고사망자수: 409명(전년 동기 대비 40명(8.9%) 감소)- 질병사망자수: 640명(전년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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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 4.16. 도급 개선방안 구체화…하도급 제한, 2년 이상 계약, 고용유지‧승계- 노무비 구분 공개 및 이윤·일반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금지- 입찰·계약·사후 점검 등 계약 전 과정 관리 및 동일한 노동환경 조성 노력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분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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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8조 9,537억원...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8조 9,537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2,776억 원(+3.4%) 증가하였다. * <`24> 33.7조원 → <`25> 35.3조원 → <`26> 37.7조원 → <`27안> 39.0조원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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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프로그램 희망기업 추가 모집 (~10.30)↑
▪ 접수기간 : 2025-11-12 ~ 2026-10-30▪ 지원대상 : 전문건설업 - 7대 고위험공종*(SIF기준) 및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 우선지원(중기법 시행령 별표 1, 3에 해당) * 7대 고위험공종 : 철콘, 철골, 토목, 설비, 전기, 해체, 도장 등 **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연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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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한국안전학회 안전경영대상 시상 접수 (~10.30)
'안전'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정착시키고, 안전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안전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발굴•시상하고 국내 안전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현장 적용 등을 선도하는 학회 본연의 위상을 한층 더 공고히 확립하기 위해 산학 연계 추진출처 : 한국안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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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상생재단, 2026년 건설업 안전보건수준진단 희망기업 모집 (~11.30)
○ 사업목적국내 중소규모 건설업체를 대상 안전보건수준진단을 통하여 기업의 현재 안전보건수준과 중대재얘서벌법 대응 현왕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중소 건설업체의 안전보건 역량강화 및 산업재에 예방○ 사업개요▪ 사업주관 : 산업안전상생재단▪ 지원대상 : 전문건설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사업장 우선지원(‘25년 매출액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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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저널, 안전미디어 나눔 캠페인 안내(~12.31)
구독으로 안전을 잇고,참여로 나눔을 만듭니다.안전저널 회원가입과 KISA안전TV 구독,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의 배움으로 이어집니다.참여 1건당 1,000원이 기부금으로 적립되며,대한산업안전협회가 교육 취약계층에 총 3,000만 원을 기부합니다.총 500명에게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매월 참여자 10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드리며,연말에는 10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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