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관련 문의

2012-05-08, "SAFE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사업장이 2곳(60Km 이상 떨어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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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말하는 제조업은 아닙니다. 기타산업으로 분류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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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를 맞춤 생산해서 납품사(고객) 공장에 설치를 해주는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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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는 100명은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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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각 사업장 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각각1인 선임하여야 하는지,
> 2개의 사업장을 하나로 보고 1명만 선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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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도 각각으로 되있어서 2곳을 묶어서 선임이 어려울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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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분이 전 회사에서 본사와 연구소를 1명 선임으로 한 경우가 있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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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법적 근거 나 질의회신이 있는 답변이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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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여름은 아닌거 같은데 덥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의 유권해석 상 사업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즉, 두 개의 사업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안전관리책임자의 중복선임도 권한과
직무수행 능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산안 68320-358, 1999.7.8]

따라서, 또 다른 현장이 거리로 인접하고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면 안전관리책임자는 중복선임이
가능하다고 보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다 하여도 사실 상 무리가 따른다면
겸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에 확실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지청의 산재예방과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고 시행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