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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으로 인한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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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2-09-18 1,15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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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망자에 대한 가중치 10배에서 5배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럼 환산재해율 게산시 사망자에 5를 곱하나요?

2.안전난간,안전방망,이동식비계 안전조치규정 보완(2011.7)
제42조 추락의 방지 3번에 보면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이상 되도록 할것
기존 2m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경된 건가요?

이번에 개정법률 공부하면서 의문점이 생기네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 A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1,807	2012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과 노무비율	12-10-09
11,806	A : 2012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과 노무비율	12-10-09
11,805	안전관리자 추석상여금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12-10-05
11,804	A : 안전관리자 추석상여금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12-10-05
11,803	A : 안전관리자 추석상여금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12-10-05
11,802	산재처리시 진단 12주 이상 과 12주 미만의 차이점 대해서 가르켜주세요	12-10-05
11,801	A : 산재처리시 진단 12주 이상 과 12주 미만의 차이점 대해서 가르켜주세요	12-10-05
11,800	A : 산재처리시 진단 12주 이상 과 12주 미만의 차이점 대해서 가르켜주세요	12-10-06
11,799	안전관리비 문의..	12-10-05
11,798	A : 안전관리비 문의..	12-10-05
11,797	방호선반의 정의 문의합니다	12-10-04
11,796	A : 방호선반의 정의 문의합니다	12-10-04
11,795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12-09-27
11,794	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12-09-27
11,793	외부비계 수직보호망 질의입니다.	12-09-27
11,792	A : 외부비계 수직보호망 질의입니다.	12-09-27
11,791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12-09-26
11,790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12-09-26
11,789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12-09-28
11,788	성능시험 수수료의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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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7

2012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과 노무비율

12-10-09

11,806

A : 2012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과 노무비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