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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 구성 관련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11-28 2.2k 0

본문

2012-11-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 금액은 700억 넘는 현장입니다.
>
> 노사협의체 할려고 하는데 전에는 하도급업체가 있어 진행해 왔지만
> 하도급업체가 타절하고 나가는 바람에 토목현장이구요. 주공정은 100% 직영 공사 하고 있고 별도 공정중 20억 넘는 업체는 한곳밖에 업습니다.
> 근로자도 5명내외 수준이고요 이럴대 노사협의체 구성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하도급만 가지고 하자니 사람도 없고 노사협의체 형식적으로 이루워질거 같고요 주공정이빠지니...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노ㆍ사협의체의 구성)③항에는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경우도 노ㆍ사협의체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가요?

1) 사용자 위원 :
(1)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2) 안전관리자
(3) 공사금액 20억원 이상과 20억원 미만 협력업체 현장소장

2) 근로자 위원 :
(1)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 20억원 이상과 20억원 미만 해당업체 근로자대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동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인원을 추가하거나 제외를 하여서 맞추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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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 사고

제가 현장 안전순찰중 도로에 돌이 튀어서 앞유리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토목현장이니 돌이 많을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가능할런지 그리고 만약가능하다면 영수증은 일반영수증을 첨부하는것도 가능할런지요 아님 지출증빙영수증을 첨부해야하는지



12-12-07 · 1.8k · 0
A : 안전순찰차량 사고

2012-12-07, "안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현장 안전순찰중 도로에 돌이 튀어서 앞유리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 토목현장이니 돌이 많을수 밖에 없습니다,\ > 이것도 가능할런지 그리고 만약가능하다면 영수증은 일반영수증을 첨부하는것도 가능할런지요 아님 지출증빙영수증을 첨부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의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



12-12-07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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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6 · 3.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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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6, "KCM"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실험실을 구축 중입니다. > > 배관을 이용한 비상샤워기 및 세안기 설치가 어려워 > > 이동식 샤워기(세안기 포함)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 > 저희 회사 규정상 보통 2개 이상의 제품을 비교하도록 되어있는데 > > 국내의 1개 업체의 제조품(영원 인더스트리, http://www.ywi.co.kr/html/product_view.asp?s_num=24) 밖에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 > xxx의 전문분야라고 생각이 되어, 혹시 현재까지 접하신 외산이나 추가 ...



12-12-06 · 3.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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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5, "신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험성평가시 발생빈도 * 발생강도 = 위험도 > 로 6점이상시 취약개소를 지정하여 관리를 하는데 > 이때 "발생빈도"는 당해 작업에 한해서 발생빈도를 하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발생빈도를 정하는지 궁금하고요 > 발생빈도의 기준 년도 즉, 몇년간 통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에서 사고의 발생빈도의 예시 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는 연간 또는 3년간 발생하는 것으로 위험도를 ...



12-12-05 · 1.8k · 0
A : 하자보수기간 안전관리자 상주 시 인건비 정상여부가 궁금합니다.

2012-12-04,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단종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고 있는데요...11월 30일자로 서면상의 공사는 종료가 되었으면 약 2~3달간 하자보수기간이 들어갈 것이며 발주처에서는 안전관리자가 계속 근무를 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근데 11월 30일까지 안전관리비 사용을 하였으나 금액이 남았있습니다.그러면 남은 금액에 한에서 하자보수 기간동안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를 정산을 할 수 있는지를 법률 정보와 함께 알고 싶습니다. > 궁금해요.....



12-12-05 · 2.3k · 0
A : 자유게시판에 '안전경력만20년'님이 잘 설명하고 계시네요~

2012-12-01, "이필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제조업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안전공학과 출신, 3년여 경력 >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있습니다 > > 1. 총무팀vs환경안전팀 > 2. 대기업은 파트별로 되어있지만 그 밑으로는 같이(안전,환경) 일하 > 는지요? > 3. 환경업무는 무엇을 할까요? > >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유게시판에 '안전경력만20년'님이 잘 설명하고 계시네요~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12-04 · 1.4k · 0
A : 덤프 차주(사업자) 안전교육 미참석?

2012-12-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덤프기사(사업주 겸 차주)가 안전교육을 안 받을시 산업안전보건법에 > > 위반되는지요? > > 위반된다면 위반조항은? > > 위반시 벌금? 과태료?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업체)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



12-12-01 · 2.1k · 0
A : 덤프 차주(사업자) 안전교육 미참석?

2012-12-0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2-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 많으십니다 > > > > 덤프기사(사업주 겸 차주)가 안전교육을 안 받을시 산업안전보건법에 > > > > 위반되는지요? > > > > 위반된다면 위반조항은? > > > > 위반시 벌금? 과태료? > >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 >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



12-12-01 · 1.8k · 0
A : 터파기 법면 안전덮개 설치관련

2012-11-30, "안전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gt; 도로공사에서 안전관리를하고 있습니다 &gt; 옹벽공사를위해 사면을 터파기한후 발생한 법면을 덮기위해 &gt; 천막을 설치하려합니다., &gt;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한지 물론 법면 하부에서 작업자들은 근무를 합니다... &gt; 만약안된다면 이에따른 법률규정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



12-11-30 · 2.5k · 0
A : 슬라브 작업장 난간대 설치 어떻게 하나요?

2012-11-30, "난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하 1층 슬라브 시공중인데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나요? > > 바닥이 목재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깔수 있나요? > > 이 사진에 안전시설물은 어떤걸 설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사진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설치바랍니다. - 388번 형틀조립 시 슬래브 단부 안전난간대 설치2 - 388.1번 형틀조립 시 슬래브 단부 안전난간대 설치3 - 388.2번 형틀조립 시 슬래브 단부 안전난간대 설치4...



12-11-30 · 1.7k · 0
A :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2012-11-30, "안전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교육후 2년이 넘어갑니다 > 이제 슬슬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는데 > 온라인으로만 해야합니까 아니면 집체교육을 받아야하는지 > 이왕이면 집체교육을 받고싶은데(좀 쉬고싶음) > 반드시 집체교육이 아니라면 온라인으로 해야할거 같은데 > 어떻해 되는지 아시는분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의 법정직무교육은 일반적으로 집체교육으로 받습니다. 인터넷교육만은 일부만 이수가 가능하며 나머지 시간은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즉, 온라인교육 이수 후 반드시...



12-11-30 · 2k · 0
A : 로립 안전관리비

2012-11-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높이가 10M 인 BT비계 작업을 하면서 수직 구명줄과 로립을 사용하였는데 안전관리비 정산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 로프는 14MM 사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대 걸이설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로립(코브라)과 수직구명줄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11-28 · 2.7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 정산에 관하여..

2012-11-2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 정산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 현재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 항목들에 대하여 이전에 누락되었거나 미신청되었던 부분들을 소급하여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



12-11-28 · 1.7k · 0
▶ A : 노사협의체 구성 관련 질문

2012-11-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 금액은 700억 넘는 현장입니다. > > 노사협의체 할려고 하는데 전에는 하도급업체가 있어 진행해 왔지만 > 하도급업체가 타절하고 나가는 바람에 토목현장이구요. 주공정은 100% 직영 공사 하고 있고 별도 공정중 20억 넘는 업체는 한곳밖에 업습니다. > 근로자도 5명내외 수준이고요 이럴대 노사협의체 구성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하도급만 가지고 하자니 사람도 없고 노사협의체 형식적으로 이루워질거 같고요 주공정이빠지니...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



12-11-28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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