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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하자보수기간 안전관리자 상주 시 인건비 정상여부가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12-05 2.3k 0

본문

2012-12-04,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단종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고 있는데요...11월 30일자로 서면상의 공사는 종료가 되었으면 약 2~3달간 하자보수기간이 들어갈 것이며 발주처에서는 안전관리자가 계속 근무를 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근데 11월 30일까지 안전관리비 사용을 하였으나 금액이 남았있습니다.그러면 남은 금액에 한에서 하자보수 기간동안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를 정산을 할 수 있는지를 법률 정보와 함께 알고 싶습니다.
> 궁금해요....궁금하니까...오백원 드려야 하나요....ㅎㅎ(유머임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ㅎ

안전관리비는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사용이
가능하며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자보수공사는 해당(당초) 공사가 준공된 후 시공되는 별개의 공사이고
당초 공사의 안전관리비를 하수보수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가?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상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행이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가 하자보수기간에도 계속 근무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정산에
있어서 더욱 수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안전순찰차량 사고

제가 현장 안전순찰중 도로에 돌이 튀어서 앞유리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토목현장이니 돌이 많을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가능할런지 그리고 만약가능하다면 영수증은 일반영수증을 첨부하는것도 가능할런지요 아님 지출증빙영수증을 첨부해야하는지



12-12-07 · 1.8k · 0
A : 안전순찰차량 사고

2012-12-07, "안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현장 안전순찰중 도로에 돌이 튀어서 앞유리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 토목현장이니 돌이 많을수 밖에 없습니다,\ > 이것도 가능할런지 그리고 만약가능하다면 영수증은 일반영수증을 첨부하는것도 가능할런지요 아님 지출증빙영수증을 첨부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의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



12-12-07 · 1.8k · 0
A : 철거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은?

2012-12-06,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재건축현장에서 이주세대의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 시공사가 철거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철거공사를 하고 있으나 4층이하 > 의 건물이라서 거진 위험여부가 없습니다. (철거공사비는 대략 23억 > 이나 안전관리비 미책정되어있으며 주변 통제인원만이 필요로함) > > 2. 재건축이 아닌 공사에서는 착공시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데 철거공사시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3. 재건축은 처음이라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



12-12-06 · 3.2k · 0
A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노무비에 관하여 첨부파일

2012-12-06, "산지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도교통 안전관리자 노무비 기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 저희 회사에서 산림복구공사를 하는데 철도횡단을 해야되서 > 임시건널목을 설치하였습니다. > 근데 철도공사에서 임시건널목에 교통신호수2명과 철도교통안전관리자 1인을 배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 교통신호수와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노무비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널목 설치 및 설비기준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제16조(관리원 ...



12-12-06 · 2.4k · 0
A : 이동식 비상샤워기에 대해

2012-12-06, "KCM"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실험실을 구축 중입니다. > > 배관을 이용한 비상샤워기 및 세안기 설치가 어려워 > > 이동식 샤워기(세안기 포함)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 > 저희 회사 규정상 보통 2개 이상의 제품을 비교하도록 되어있는데 > > 국내의 1개 업체의 제조품(영원 인더스트리, http://www.ywi.co.kr/html/product_view.asp?s_num=24) 밖에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 > xxx의 전문분야라고 생각이 되어, 혹시 현재까지 접하신 외산이나 추가 ...



12-12-06 · 3.5k · 0
A : 위험성평가 첨부파일

2012-12-05, "신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험성평가시 발생빈도 * 발생강도 = 위험도 > 로 6점이상시 취약개소를 지정하여 관리를 하는데 > 이때 "발생빈도"는 당해 작업에 한해서 발생빈도를 하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발생빈도를 정하는지 궁금하고요 > 발생빈도의 기준 년도 즉, 몇년간 통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에서 사고의 발생빈도의 예시 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는 연간 또는 3년간 발생하는 것으로 위험도를 ...



12-12-05 · 1.8k · 0
▶ A : 하자보수기간 안전관리자 상주 시 인건비 정상여부가 궁금합니다.

2012-12-04,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단종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고 있는데요...11월 30일자로 서면상의 공사는 종료가 되었으면 약 2~3달간 하자보수기간이 들어갈 것이며 발주처에서는 안전관리자가 계속 근무를 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근데 11월 30일까지 안전관리비 사용을 하였으나 금액이 남았있습니다.그러면 남은 금액에 한에서 하자보수 기간동안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를 정산을 할 수 있는지를 법률 정보와 함께 알고 싶습니다. > 궁금해요.....



12-12-05 · 2.3k · 0
A : 자유게시판에 '안전경력만20년'님이 잘 설명하고 계시네요~

2012-12-01, "이필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제조업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안전공학과 출신, 3년여 경력 >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있습니다 > > 1. 총무팀vs환경안전팀 > 2. 대기업은 파트별로 되어있지만 그 밑으로는 같이(안전,환경) 일하 > 는지요? > 3. 환경업무는 무엇을 할까요? > >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유게시판에 '안전경력만20년'님이 잘 설명하고 계시네요~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12-04 · 1.4k · 0
A : 덤프 차주(사업자) 안전교육 미참석?

2012-12-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덤프기사(사업주 겸 차주)가 안전교육을 안 받을시 산업안전보건법에 > > 위반되는지요? > > 위반된다면 위반조항은? > > 위반시 벌금? 과태료?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업체)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



12-12-01 · 2.1k · 0
A : 덤프 차주(사업자) 안전교육 미참석?

2012-12-0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2-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 많으십니다 > > > > 덤프기사(사업주 겸 차주)가 안전교육을 안 받을시 산업안전보건법에 > > > > 위반되는지요? > > > > 위반된다면 위반조항은? > > > > 위반시 벌금? 과태료? > >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 >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



12-12-01 · 1.8k · 0
A : 터파기 법면 안전덮개 설치관련

2012-11-30, "안전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gt; 도로공사에서 안전관리를하고 있습니다 &gt; 옹벽공사를위해 사면을 터파기한후 발생한 법면을 덮기위해 &gt; 천막을 설치하려합니다., &gt;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한지 물론 법면 하부에서 작업자들은 근무를 합니다... &gt; 만약안된다면 이에따른 법률규정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



12-11-30 · 2.5k · 0
A : 슬라브 작업장 난간대 설치 어떻게 하나요?

2012-11-30, "난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하 1층 슬라브 시공중인데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나요? > > 바닥이 목재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깔수 있나요? > > 이 사진에 안전시설물은 어떤걸 설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사진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설치바랍니다. - 388번 형틀조립 시 슬래브 단부 안전난간대 설치2 - 388.1번 형틀조립 시 슬래브 단부 안전난간대 설치3 - 388.2번 형틀조립 시 슬래브 단부 안전난간대 설치4...



12-11-30 · 1.7k · 0
A :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2012-11-30, "안전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교육후 2년이 넘어갑니다 > 이제 슬슬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는데 > 온라인으로만 해야합니까 아니면 집체교육을 받아야하는지 > 이왕이면 집체교육을 받고싶은데(좀 쉬고싶음) > 반드시 집체교육이 아니라면 온라인으로 해야할거 같은데 > 어떻해 되는지 아시는분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의 법정직무교육은 일반적으로 집체교육으로 받습니다. 인터넷교육만은 일부만 이수가 가능하며 나머지 시간은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즉, 온라인교육 이수 후 반드시...



12-11-30 · 2k · 0
A : 로립 안전관리비

2012-11-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높이가 10M 인 BT비계 작업을 하면서 수직 구명줄과 로립을 사용하였는데 안전관리비 정산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 로프는 14MM 사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대 걸이설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로립(코브라)과 수직구명줄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11-28 · 2.7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 정산에 관하여..

2012-11-2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 정산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 현재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 항목들에 대하여 이전에 누락되었거나 미신청되었던 부분들을 소급하여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



12-11-28 · 1.7k · 0
A : 노사협의체 구성 관련 질문

2012-11-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 금액은 700억 넘는 현장입니다. > > 노사협의체 할려고 하는데 전에는 하도급업체가 있어 진행해 왔지만 > 하도급업체가 타절하고 나가는 바람에 토목현장이구요. 주공정은 100% 직영 공사 하고 있고 별도 공정중 20억 넘는 업체는 한곳밖에 업습니다. > 근로자도 5명내외 수준이고요 이럴대 노사협의체 구성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하도급만 가지고 하자니 사람도 없고 노사협의체 형식적으로 이루워질거 같고요 주공정이빠지니...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



12-11-28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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