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산안법 관련해서 작성해야 하는 계획서에 대한 질문
2015-02-03,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안전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요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지 않습니다.
> 현장 안전관리자로서 작성해야 할 각종 계획서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 점검시에 지적당하고 중대재해발생시에는 서류작성만 완벽해도 그다지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차량계건설기계와 운반하역기계,그리고 각종 작업계획서들이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산재해 있습니다.
> 명쾌하게 한번 정리 해주시면 안전관리자에게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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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입안전관리자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2015-02-02, "로미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자료찾다가 이런 좋은 사이트를 발견하여 몇가지 질문을 남겨보려 합니다.
> 1. 특별안전보건교육
> 건설업입니다. 교육시간관련하여 16시간이상 혹은 2시간으로 나와있는대 건설업은 2시간만 진행하면 되는것입니까?
>
> 2. 공정율
> 현재 동절기 기간 사업제한으로 인하여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대 그래서 실공정율은 0%입니다. 이럴경우 안전관리비는 전체계상된 금액에서 몇%까지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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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낙하물방지망 설치해야 하나요?
2015-01-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낙하물방지망이나 방호선반 설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구조물 상승시 10m이내 마다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하는데 사진과 같이 아직 설치가 안되고 있어 노동부에 질의하니 천막형 갱폼은 낙하 위험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낙하물방지망 설치가 진짜로 필요없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보통은 갱폼에서 낙하물의 위험이없고 또한 각 세대에 낙하물의 위험 우려가 없을 경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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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혁신 마스터플랜(4번 내용 수정)
2015-01-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론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다는 내용만
> 있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 내용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내용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국무조정실 등 각 부처의 핵심정책들을 담아
협업 및 조정 등을 통하여 2015년 2월 중에 발표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은 1월 27일(화)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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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혁신 마스터플랜
4번 항목은 무엇인가요 ?
300인이상 사업장에도 안전관리대행을 줄 수 있다는 뜻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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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혁신 마스터플랜
2015-01-27,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4번 항목은 무엇인가요 ?
>
> 300인이상 사업장에도 안전관리대행을 줄 수 있다는 뜻인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4번 항목을 확인이 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외부 위탁 및 안전보건관리자 겸직이 제한된다는 것을
잘 못 적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정 전의 내용은 KBS 및 연합뉴스 등에 나와 있는 내용 입니다.)
* 4번 수정 전 내용 : 300인 이상 사업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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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을 공지사항에 등록하였습니다.
2015-01-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론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다는 내용만
> 있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 내용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내용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을 공지사항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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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2015-01-26, "중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 입니다.
> 본인은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안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저희 공사는 택지지구내 근린공원과 연결녹지를 조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근린공원내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지원기관에 가서 안전교육을 이수 받으라고 하는데,건설안전업무를 보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꼭 가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지(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은 받았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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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제도
2015-01-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금연제도는
> 제조업,연구기관 등에도 그대로 적용이
> 되는 사항인가요 ?
>
> 국민건강증진법상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 있는 대상사업장의 기준에 대해서도
> 알고 싶고요
>
> 회사 금연정책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 거부시 징계 또는 해고시 사업장의 법 위반
> 소지는 없는지요 ?
>
> 취업규칙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상에는
>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
> 필요하다면, 흡연자 해고에 대한 판례등
>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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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법 저촉사항
2015-01-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지
> 않는 경우 법 제재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 또한 신청절차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제출기한 등)
>
>
> 2. 연구목적인 경우 일부 면제라는 조건사항이 있는데
> 구체적으로 어떤 건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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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실족방지용 안전망 문의
2015-01-1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발판이나 통로등은 안전관리비 적용이 불가한 항목이지만 근로자가 데크나 철근배근한 곳을 이동하다가 발목골절이나 발이
> 빠져서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이런경우 실족방지용 안전망(데크용과 철근용)을 사용해서 근로자들이 데크상부나 철근배근 상부에 실족방지를 위해서 안전망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것 같습니다만 요즘 워낙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 민감하다보니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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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비상훈련실시기관
2015-01-15,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화학물질이나, 가스누출사고등에 대비한 비상훈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물론,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할 수는 있으나,
> 비상시나리오등의 신뢰성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 하여, 국외기관 Ohsa 등에서는 사업장실정에 맞게끔 비상훈련지침등을
>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고하는데요,
>
> 국외자료 또는 국내외 자료를 한 번 볼 수 찾아볼 수 있을까요 ?
>
> 국내에서
> 비교적 잘만들어진게 환경부에서 만든것 정도인데요.. 이것가지고는
>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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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차주 재해건
산재처리는 하지 않더라도 현장 내의 사고이므로 재해건수는 원청사로 올라가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할 것 입니다.
2015-0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작업중 사업주인 장비차주가 차를 정비하기위해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다치고 장비보험으로 처리하면 원청사에서 따로 노동부에 보고하여야 하나요 그러면 재해 건수는 올라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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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수건강진단
2015-01-1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은 어떤 공종이 해당되나요
> 그리고 특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사업장환경측정도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8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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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물내역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시
2015-01-08, "박영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물 내역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시
> 총 기성금액 20,000,000원 중
> 기성내역에 매입세가 1,012,600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금액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전관리비 정리중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매입세는 과세(부가가치세 부과)가 되는 부분이 아닌 비 과세 부분(매입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로 산정하여 그 해당 금액을 지불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과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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