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인적오류 발생시 관련 법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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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작성일16-04-21 1,3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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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 있어 글 올립니다.
일선에서 안전관리자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재해예방에 노력하고 계십니다.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가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해당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등
법령 이행사항을 충분히 충족시켰음에도 재해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24조에 모든 것이
사업주의 위반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습니다.
<문의>만약 근로자의 인적 실수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중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법적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