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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위반 범칙금 노임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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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79 작성일17-01-02 1.7k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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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하도급현장의 경우 발주처에서 안전팀등 여러 패트롤이 점검을 합니다.

이 중 안전점검시 근로자들이 보호구 미착용을 포함한 안전규정위반이 적발이 되어

협력사 기성금에서 공제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관련 근거를 근로자에게 확인하여 근로자 개개인별 노임에서 공제후 지급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내역신고는 정상적으로 신고)

댓글목록

안전29님의 댓글

안전29 17-01-02

안전규정 위반이 적발이 되어 협력사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관계법령, 특기사항, 자체 내부지침 등에 의거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지오션님의 댓글

명지오션 17-01-02

법에 정해져 있는 않은 것으로,
개인의 임금을 건드리는 것은 아주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민국님의 댓글

안전민국 17-01-02

먼저,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사법권이 없는 안전관리자가 기성을 감액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현장에서 경미한 사고 발생 시 대부분 공상처리를 할텐데 정산할 때 분명 공상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액만큼 근로자에게 부과시킨다면 근로자가 악의를 품고 환경기자나 관할노동지청에
안전보건 관련하여 고발을 할 수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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