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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너도 작성일05-07-22 1.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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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아니오라 안전관리비 정산은 언제까지 하는건지요?

1.준공서류넣는날까지

2.준공확정된날까지

3.하자보수보는 기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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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 대행 업체에 대해..... 우선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을 알려주면 자세히 답변하지요. 업무로는 제조업은 50인이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사업장을 대행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사인받으로 다니는 택배기사와 비슷하고 사업장에서도 대접받지도 못하며, 연봉도 터무니 없이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설은 공사금액에 따라서 기술지도 방문횟수와 대행수수료가 산정되면 점검횟수가 결정되어 안전점검등 안전관리 제반사항을 조언합니다. 제조냐, 건설이냐 따지기 전에 대행기관이란 자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갑니다. 첫째로는 인건비따먹는 구... 05-08-01 · 1.5k · 0
A : 안전관리 대행 업체에 대해..... 지역은 서울입니다...? 그런데 안전대행업체에서의 경력은 않쳐주는 건가요? 선배님!! 첫발은 내딛는 중이라 겁도 나고 궁금한것이 무지 많네요. 좋은 하루 되십시요 05-08-02 · 1.4k · 0
A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5-07-28,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피뢰침을 구입설치 했을시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유권해석상[산안(건안) 68307-673, 1998.11.30] 전기 및 직격뢰를 방지하기 위한 접지시설이란? 가공지선, 피뢰침, 피뢰기, 접지극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피뢰침을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가건물(현장사무실, 숙소, 창고 등) 및 임시 가시설 철골 구조물 등에 설치를 하였을 경우 관련한 제비용(자재비, 설치인건비 등)은 ... 05-07-28 · 1.8k · 0
A : 무과실 재해에 대해....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란? 당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 경우 재해자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합니다. 일반적으로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치 적용은 받지 않더라도 사고에 대한 당해 현장의 재해건수 1건에 해당이 되고 공동도급일 경우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산재 발생시 그에 관련된 조사는 담당근로감독관이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사업주의 과실유무를 판결하... 05-07-25 · 1.4k · 0
A : 무과실 재해에 대해.... 2005-07-25,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 발생시 사업주의 무과실 재해에 대해서는 사망사고의 경우도 > > 가중치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 > 무과실 재해가 무엇인지? > > 재해율과의 관계는? > > 무과실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 > 무과실 재해로 인정받기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네... 저희현장도 사망사고 발생후 현장 무과실로 처리된적이 있습니다. 무과실이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혐의 없음이 판결이 나야 되구요, 노... 05-07-26 · 1.4k · 0
A : L형 측구 기계 타설 2005-07-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L형측구 기계타설을 시작합니다.. >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여... > 혹시 있으신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Dike, L형측구, 중앙분리대 등을 기계로 타설할 경우에 있어서 안전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안전작업지침 이중에서 적용범위, 용... 05-07-26 · 2.1k · 0
A : 정기안전점검 2005-07-23,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중 건기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대상 > 및 시기를 알고 십습니다. 저희현장을 지하1층 및 지상15층 아파트 > 현장(연면적65,000,000m2)으로 저희현장은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건축물에 있어서는 다음에 해당이 될 경우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이 됩니다.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05-07-23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질문입니다. 2005-07-22,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아니오라 안전관리비 정산은 언제까지 하는건지요? > > 1.준공서류넣는날까지 > > 2.준공확정된날까지 > > 3.하자보수보는 기간까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산시기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07-22 · 1.5k · 0
A : 건기법상의 정기안전점검 2005-07-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지하차도 이면서 굴착깊이가 10m가 넘습니다. > 이번에 바뀐 기준을 적용할때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다른 방향이라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2005년 7월 1일 개정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로서 정기안전점검을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 05-07-21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07-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쿨자켓, 얼음조끼를 안전관리비로 반영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다음은 노동부 관련회시 입니다. ○ 귀하가 2004. 7. 23. 우리부 전자민원으로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더운 여름철에 얼음을 넣을 수 있는 안전조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끝.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 05-07-21 · 1.7k · 0
A : 외국인 근로자 관리방안 계획서 가지고 계신분? 2005-07-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외국인 근로자 관리방안 계획서 및 외국인 근로자 안전표지판 > 사진파일이나 교육자료 가지고 계신분은파일 좀 보내주세요 >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현장은 좋구요) > > 메일 sin-cs@hanmail.net > > 그럼 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고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창수님 운영자 입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작업 길잡이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작업 길잡이 그리고 다음 내용을 참... 05-07-21 · 1.6k · 0
A : 현장 숙소 방역 2005-07-20,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은 도로 확포장 현장으로 시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혹서기 방역차원에서 근로자 숙소 및 현장 사무실등을 > 소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여??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작업장 방역 및 소... 05-07-20 · 1.4k · 0
A : 경력사항 인정 관련...질문요~ 2005-07-19,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으로 건설회사에 취직했는데 > 나중에 제조업으로 안전관리자로 이직하면 > 건설회사에서 쌓은 경력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의 경력은 제조업에서는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며, 그 반대인 제조업의 경력도 건설업에서는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07-19 · 1.4k · 0
A : 재하도업체근로자 산재처리시 우선, 공사를 도급 받아 다른 업체에게 전체를 도급주는 방식인 재하도급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사고자가 실제로는 재하도급업체(B)의 근로자이지만 하도급 업체(A)의 근로자로 처리를 하여 원도급업체(원청)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재하도급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는 원수급자에게 있습니다. 2005-07-19, "김태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체공사에서 하도급 업체(A)에서 재하도급업체(B) 근로자가 사고나 산재처리를 할경우에 이럴경우 근로계약서는 원래 재하도급업체와 작성한것이 제출되는 것이 많... 05-07-19 · 2.2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한 질문. 2005-07-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안법상 관리감독자 교육은 반기 8시간 또는 년 16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 > * 그렇다면 반기 8시간 실시 하지 아니하고 한번(후반기)에 16시간을 실시하여도 되는지요? > - 예) ① 전반기(1월~6월)엔 미실시, 후반기에 16시간 실시 - 가능여부? > ② 공사 착공(4월): 전반기 미실시, 후반기 16시간 실시 -가능여부? > > * 법 해석에 따른 문제인거 같은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 > *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기 ... 05-07-18 · 1.6k · 0
A : 숏크리트 작업(내용추가)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NATM 공법 -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제 목 : Shotcreate공 작업시 유의사항 1. 바닥면의 검사 - 지반, 암반, 콘크리트 및 벽돌의 바닥면을 검사하고 바닥면이 시공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검사해야 한다. -... 05-07-15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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