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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고시 관할경찰서에 신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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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사고 작성일05-10-10 1,2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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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열악한 환경속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

몇달전 현장에 장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비운전원이 입원했고
장비업주입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비업주관계라 산재
가 성립하지 않았고 장비업자를 고용한 하도업체와 재해자간에
민사소송쪽으로 진행중인것으로 압니다.(장비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장비보험도 안되는 상태)

그러한 관계로 인해 노동부 및 관할경찰서에 사고보고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족이 관할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 경찰서에 진술을 해야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이러한 경우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이있습니까?(벌금이나 책임여부)

2. 경찰서를 경유해 해당노동부에 통보가 가나요? 가게된다면 저희
원청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나요?(구비할 서류 및 대처방안
장비보험미가입등으로 인한 처벌)

3. 향후 어떻게 대처방안을 모색해두어야할지 이러한 경우를 경험하신
선배님들이 계신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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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5-10-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에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는 한지 궁금합니다. > 연봉에 포함 되어 있는 보너스가 아닌 특별상여금(성과금)이 계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 05-10-10 · 1,49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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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선임 추가 질문요..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지금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저희 위에 원청사가 있고요. 저희가 터널 시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물론 종점부는 다른 협력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지요..위에 세 회사간의 거리가 20분정도됩니다.. > 저희 회사 직접공사비가 180억 정도 되고요. 종점... 05-10-05 · 1,28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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