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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산업재해문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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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중수 작성일03-10-23 1,58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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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추워지는 날씨에 오늘도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시느라 고생하시는 전국의 안전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결말이 날지 예측이
안되서 저보다 경험이나 학식이 높으신 여러분들께 여쭤볼라고 합니다.
일단 개요는

사업장 : ㅇㅇ 건설현장
재해자소속 : 당사와 구매납품계약을 맺은 저수조 전문제작업체
도급내역 : 제조비(1억5천정도) : 설치비(5천정도)
사고경위 : 당 현장에서 저수조 물탱크 설치공사를 하던중 물탱크 내부로 추락하여 부상, 상병명(척추압박) 금년 6월경 사고가 발생하여 납품업체에서 자체공상을 시도하였으나 원만히 해결이 안되어 재해자가 노무사측에 의뢰하여 당 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저의회사측으로 요양신청서 접수

처음에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특례조항에 명기되있다시피
도급액 대비 제조비가 설치비 보다 높아서 제조업체 산업재해로 귀속되는줄 알고 별 걱정을 안했는데 세부사정을 파악한 결과 저수조 제조업체에서는 또 별도로 설치공사를 하도급을 주었고 이런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당사로 귀속된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애기하는데 맞는 애긴지 모르겠고 또한 설치공사를 하도급을 준 사실은 저희 회사측에서는 사전에 전혀 몰랐고 당현히 저희측에 승인도 없이 이루어졌읍니다.

정확한 사건개요을 저도 아직까지 잘 파악이 안되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사전에 당사에 보고도 안했어여 T.T 완죤 뒤통수 맞음) 설명이 미약하여 죄송하지만 산업재해처리에 일가견이 있으신 여러 선후배님들의
많은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겠읍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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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교육... 나온 분만하시고 안나온 분들은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요... 2006-06-28, "안전이좋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무재해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정기교육을 하려고 하는데요... > > 날짜와 시간도 정했고, 이미 공지 또한 했습니다.. > > 그런데.. 비가와서 작업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교육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 06-06-28 · 1,10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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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교육 반드시 이수토록이란 말로 쪼끔 헷갈리게 하는데.. ㅎㅎ 여기서 반드시란 법정교육을 찝어서 말하는 것이므로.. (협회교육을 반드시 받으라는게 아님) 지금처럼만 하시면 안받으셔도 됩니다. 2006-06-27,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_ _) > > 오늘 현장으로 안내문이 하나 왔는데..'관리감독자 법정교육실시... 06-06-27 · 1,35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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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성내역과 안전관리비 관계 2006-06-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배님들께 질문한가지 드리겠습니다. > 현장에 할당된 안전관리비를 100%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은 드물다는건 알고있는데, 물론 저희 현장도 100%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문제는 협력업체에서 매월 청구하는 기성은 10만원인데, 산업안전관리비 서류상으로는 안전관리... 06-06-27 · 1,38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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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소절단기 그냥 용접할 때 끼는 가죽으로 된 장갑 끼면 됩니다. 것보다도 필히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경(보안면) 필히 착용해야 합니다. 팔은 데여도 아물지만 눈은.. 끝이니까요.. 2006-06-27, "사람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는데 > 개인보호구 중에 장갑은 무슨 장갑을 끼나요? 06-06-27 · 1,209 · 0
A : 안전화 등산화는 등산화이지 안전화가 아닙니다. 만일에 발등에 뭔가 떨어져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불편하다고 다 들어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융통성을 부리시더라도 원칙은 원칙대로 하셔야 합니다. 2006-06-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 안전화 지급시 현장이 토공공사가... 06-06-27 · 1,188 · 0
A : 안전화 윗분 말씀처럼.. 절대 안됩니다. 등산화=등산 목적 안전화=발보호 목적 물론 안전화이면서 등산화처럼 나온거는 가능하겠죠. 필히 안전검사필증이 붙어 있는걸루요.. 2006-06-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 안전화 지급시 현장이 토공공사가 대부분이고 > 직원들이 발이 불편을 호소해서 안전화를 등산화용으로... 06-06-27 · 1,061 · 0
A : 안전화 2006-06-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 안전화 지급시 현장이 토공공사가 대부분이고 > 직원들이 발이 불편을 호소해서 안전화를 등산화용으로 지급하였는데. > 문제가 될까요.... > 안전화 지급기한을 3개월이 아니라 비싸게 산 만큼 6개월~12개월로 > 한다면....문제가 될까요 더운데 현장에서... 06-06-27 · 1,096 · 0
A : 재해율에 대한 PQ 가감점 법규 개정에 관하여....? 1435번 참조 2006-06-26,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2006년 7월 1일부터 재해율에 대한 PQ 가감점 제도가 개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재해 발생기준이 7월 1일부터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지? > 아니면 제도 개정전인 7월 1일 이전에 발생된 재해도 적용을 받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 만... 06-06-26 · 1,03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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