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사전면중지시....

먼저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이 더 정답이 안될까요...

안전관리자 등 해임 가능 여부
질 의
○ 개인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던 중 공사가 무기한 중지되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해임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해임(당해 현장에 한함)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질의의 당해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사유가 소멸되었다면
해임이 가능할것임
(산안(건안) 68307 - 395, 199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