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개정된 산안법 시행규칙, 시행령에 대하여.....
2006-06-30,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 9월 25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다고 하던데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십시요....
>
> 1.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보고
> 2. 정기안전교육 시간 조정
>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폐지(협의체로 대체)
> 4. 산재 발생율 산정기준 조정
>
> 위 사항이 바뀐다고 하던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초기화면 158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
첨부파일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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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중지로 인한 근로자 철수시?
2006-06-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공사중지로 인해 협력사 소장 및 기사만 상주하고 근로자가 없을시 정기안전교육, 위원회, 협의체, 합동점검등 이수 및 개최를 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현장에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하나,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였다면 철수한 기간동안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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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수방대비시설물에 관한사항
2006-06-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기대비해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중 안전관련쪽으로 투입비 정산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EX) 토공 법면에 세굴방지 천막설치..
> 법면소단에 배수로 설치 및 배수로에 천막등의 세굴방지조치..
>
> 이런부분들이 공사포지션으로 가야 되는지 안전포지션으로 잡아서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 자재등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기타 수방대비 시설물중 안전에서 담당할부분과 정산여부가능항목을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이 조언해주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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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선임관련
달라지는 것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원청의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원청과 조율 요망)
2006-06-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노동부선임,해임 관련하여 사고발생시 법적인 문제가 달라지나요?
>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원청의 안전관리비를 처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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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급"" 산재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2006-06-29, "안전 ㅡ.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곧 다가오는 장마에 철저한 대비 합니다.
> 찌쁘덩한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자님
>
> 1.현장에서 일어난 재해의 처리는 원청에서 하게 되어있는겄으로 알고
> 있습니다.
> 그에 따한 산안법등에 근거가 있는지 무척 궁급합니다
> 2.산재 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
> 습니다.
> 그에 따한 산안법등에 근거가 있는지 무척 궁급합니다
>
> 이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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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2006-06-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이 20억을 초과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노동부에 14일이내로 선임신고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여기서 14일이란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요
> 하도급 계약일을 말하는건지 아님 현장에 발령받은날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현재 부대입찰을 통해서 30억이 넘는 하도급 계약을 했으나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몇년동안 신고하지 않고 있읍니다.
> 답변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과 관련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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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2006-06-28, "이기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
> 하도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지
>
> 있다면 급여등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단 하도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되는 공사금액이
>
> 안됩니다.물론 근로자수나 기타 조건으로도 선임 안해도
>
> 되는 경우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도급 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가 공사금액상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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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2006-06-28, "안전이 최고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6-28, "이기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원청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 >
> > 하도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지
> >
> > 있다면 급여등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 * 단 하도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되는 공사금액이
> >
> > 안됩니다.물론 근로자수나 기타 조건으로도 선임 안해도
> >
> > 되는 경우입니다.
>
>
> 제 생각으로는 하도급 업체에서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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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
2006-06-28,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안전인 여러분들도 별일 없으신지요 매일 여기와서 많은 정보도 얻는 묵은 안전인입니다.
>
> 06.27부로 주공현장 준공을 했습니다. 안전관리비로 마지막에
> 54,000,000만원 정도 한꺼번에 사용실적을 보고했습니다.물론 계상된 안전관리비 오버시켰죠. 일시에 많은 금액이 안전관리비로 사용되다 보니 주공 감독관은 자체감사시에 지적당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일부 인정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
> 내역을 보면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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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교육...
나온 분만하시고 안나온 분들은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요...
2006-06-28, "안전이좋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무재해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정기교육을 하려고 하는데요...
>
> 날짜와 시간도 정했고, 이미 공지 또한 했습니다..
>
> 그런데.. 비가와서 작업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교육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
> 그냥 나온분들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
> 아니면.. 따로 안나온분들도 교육을 해야 하는건가요??
>
>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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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장 리모델링 비용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당근됩니다.
* 안전관리비로 되는 것
o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
o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o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2006-06-28,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선배님들께 여쭈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들어온것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교육장이 노후화하여 이번에 벽지 및 리모델링은 하고자
> 합니다.
>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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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교육
반드시 이수토록이란 말로 쪼끔 헷갈리게 하는데.. ㅎㅎ
여기서 반드시란 법정교육을 찝어서 말하는 것이므로..
(협회교육을 반드시 받으라는게 아님)
지금처럼만 하시면 안받으셔도 됩니다.
2006-06-27, "원래이런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_ _)
>
> 오늘 현장으로 안내문이 하나 왔는데..'관리감독자 법정교육실시 안내'라며 대전 충청 산업안전 본부에서 발송문이 하나 왔습니다...
> 년간 16시간이고...기타등등....
> 근데 거기서 노동부로부터 동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 관리감독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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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수방자재의 안전관리비 계상
2006-06-2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마철 대비 양수기 및 배관호스(?)등을 구입했는데, 이 물품을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합니까?
> 수방장비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한 내용이 잘 없네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해진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양수기, 호스 등은 수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이므로 산재예방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힘들거 같네용. 다른 항목에 넣어서 사용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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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기성내역과 안전관리비 관계
2006-06-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배님들께 질문한가지 드리겠습니다.
> 현장에 할당된 안전관리비를 100%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은 드물다는건 알고있는데, 물론 저희 현장도 100%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문제는 협력업체에서 매월 청구하는 기성은 10만원인데, 산업안전관리비 서류상으로는 안전관리비를 100만원 사용했다고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사람은 문제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 언제쯤 책정된 안전관리비를 다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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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소절단기
불에 안타는 장갑 있잖아요.
알곤장갑/전피장갑/용접장갑/안전장갑...
2006-06-27, "사람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는데
> 개인보호구 중에 장갑은 무슨 장갑을 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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