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동도급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의합니다.

2008-07-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선후배님 안전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현 공동도급으로 공사진행중입니다.
>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려 합니다.
>
> 관리책임자등선임보고서에 보면 보고인(사업주또는 대표자)
> 서명이 들어가는데 현장대리인 서명을 해도 무관하는지?
> 아니면 대표이사 직인이어야 하는지?
>
>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관련 질의>
○ 통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계자 선임신고시에 신고자를 현장소장으로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편의상 현장소장을 대리인 신고와 함께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등의 신고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신고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 설령 대리인으로 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사로부터 현장소장으로 인사명령을
받고 현장에 부임하는 관계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현장의 모든 책임을 위임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꼭 대표이사가 신고인이 되어야 하는지

<노동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의 제출의무 주체는 사업주로 하고 있는 바, 이 때 보고인은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하거나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99, 2002.11.15)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