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답답합니다

근로자들이 산재보상보험법을 잘 아는 듯 싶어도
실상은 어디서 주어듣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라
정확히 법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되고 저촉이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자들이 산재라고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증거와 목격자여부등
을 확인해보고, 산재처리 무조건 해주십시요
나중에 이 사람들 공상 (?) 으로 처리하고
시간이 지나면 산재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경우도 있고
산재은폐라고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무조건 산재신청하세요
해주기 싫으면, 근로자가 스스로 산재신청도 할 수 있으니
직접 가서 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 안해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걸던 말던 알아서 하라고
하십시요

실질적인 업무상재해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산재처리
해주어야 하지만, 그런 성질이 안되는 경우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엄포도 놓으세요.
사실이 아닌 공갈인 경우, 회사차원에서 민형사상의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산재신청하기 전에 전반적인
진행상황이나 어려움등을 이야기하면, 어느정도 돌아가는 분위기나
이런부분들 파악을 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때문에 진짜 치료를 장기간 받아야 하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매년 산재보험이 적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