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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 굴착 전 주소만 입력하면 지하시설물 바로 확인...지하시설물 관리기관별 문의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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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3시간 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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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9월 30일부터 ‘지하시설물 간편 조회’ 및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서비스 본격 개시 

 -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별 문의 불편 해소, 굴착공사 전 위험요인 사전 차단 및 행정절차 대폭 단축 


□ 앞으로 집을 짓거나 땅을 굴착하기 전에 여러 기관에 일일이 문의하지 않아도 주소만 입력하면 주변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유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를 기반으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9월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각기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위치·재질 등의 정보를 통합 전산화


□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➊ [대국민 서비스] “전화 돌리기 끝!” 주소 입력으로 지하시설물 원스톱 확인 


 ㅇ 그동안 건축주나 개발사업자는 상·하수도(관리기관: 지방정부), 가스(관리기관: 가스공사), 통신(관리기관: 통신사) 등 땅속 시설물을 확인하기 위해 각 시설물의 관리기관마다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ㅇ 앞으로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https://www.vworld.kr/ ) 접속 후(회원가입 필요) 주소만 입력하면 대상지 주변의 지하시설물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 할 수 있다. 


➋ [전문가·사업자 서비스] 종이도면 벗어나 ‘암호화 전자파일’로 스마트하게 분석 


 ㅇ 기존에는 보안 유지를 위해 종이도면 형태로만 제공하던 지하공간정보를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ㅇ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 https://www.jis.go.kr/ )을 통해 데이터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정밀 공간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데이터는 설정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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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월드 초기화면>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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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 전 주소만 입력하면 지하시설물 바로 확인...지하시설물 관리기관별 문의 불편 해소

- 국토부, 9월 30일부터 ‘지하시설물 간편 조회’ 및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서비스 본격 개시-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별 문의 불편 해소, 굴착공사 전 위험요인 사전 차단 및 행정절차 대폭 단축□ 앞으로 집을 짓거나 땅을 굴착하기 전에 여러 기관에 일일이 문의하지 않아도 주소만 입력하면 주변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유무를 온라인으



안전뉴스 · 3시간 전 · 19
"사업주는 갖추고, 노동자는 지키고"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 사다리 (3+1) 기초안전수칙 집중점검

- 10.6.~10.16. 전 업종 대상 전국 1,000개 사업장 대상 집중점검 고용노동부는 10월 6일(화)부터 16일(금)까지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➊ 안전모 지급 · 착용, ➋ 안전대 지급 · 착용, ➌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 (+1)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이번



안전뉴스 · 26-09-28 · 221
가을철 공장·축사 등 지붕・태양광 공사 집중점검기간(9.28.~10.27.) 운영 첨부파일

-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주의보‘ 전파!- 캠페인 및 대대적 현장점검 실시고용노동부는 최근 지붕 보수 및 철거공사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가을철에 접어들며 지붕 보수 및 태양광 설치공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 위험에 대한 주의보를 전파하고,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 달간(9.28.~10.27.) 집중적인 안



안전뉴스 · 26-09-28 · 163
대법원, 중대산업재해치사 발생 시 특별가중을 통하여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 첨부파일

양형위원회 9/21(월) 제148차 회의 결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 9. 21. 제14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1.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2.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하였음.☐ 심의 결과 요지1. 과실치사상·산업안전



안전뉴스 · 26-09-26 · 346
안전사고 피해자 범위 확대…'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 수렴, 안전권 보장 체계 구체화- 안전사고 및 피해자의 범위, 독립적 사고 조사위원회 등 세부사항 마련안전사고 피해자의 범위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뿐 아니라 현장 목격자와 구조·수습·지원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 등까지 구체화된다.대형 재난 발생 시 독립적인 사고



안전뉴스 · 26-09-23 · 630
2026년 제34회 안전경영대상 신청 접수 안내 (~10.8)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매일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산재예방을 우선적 가치로 두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에 앞장선 사업장을 발굴·시상하기 위해 2026년 제34회 안전경영대상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 접수기간: 2026.09.01. ~ 2026.10.08.첨부된 시상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t;이미지 = 제미나이 생성&gt;출처 : 고용노동부



행사·안내 · 26-08-14 · 6.6k
건설 추락사고 예방 콘텐츠 공모전 개최 안내 (~10.13)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확산하고 활용성 높은 추락사고 예방 아이디어·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건설 추락사고 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공동 주관한다.접수 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이며,



행사·안내 · 26-09-07 · 2k
2026년도 한국건설안전학회 정기학술대회 안내(~10.15)

제목 : AIㆍ디지털 전환 시대, 지속 가능한 건설안전 생태계 구축일시 : 2026년 10월 15일(목) 09:30~17:00장소 :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 207, 208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주최 : 한국건설안전학회▶ 사전등록 하기출처 :한국건설안전학회



행사·안내 · 26-09-19 · 1.1k
2026 한국건설∙안전박람회 개최 안내 (~10.16)

○ 행사명 : 2026 한국건설∙안전박람회 (Korea International Construction &amp; Industrial Safety Expo 2026)○ 전시기간 : 2026.10.14(수) ~ 16(금), 3 일간○ 전시장소 : 킨텍스 제1전시장○ 주최·주관 : 킨텍스, 마이센터○ 후원기관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기도, 한국산업안전보



행사·안내 · 26-07-15 · 11.3k
‘26년 산업안전디자인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및 참가 접수 안내 (~10.30) 첨부파일

산업안전디자인 적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국내 사업장에 사례 공유·확산하고자 『2026년 산업안전디자인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1. 대회 개요○ 대회명: ‘26년 산업안전디자인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자격: 산업안전디자인을 도입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한 모든 사업장 ※ 50인 미만 사업장 참여 시 심사 가점 부여



행사·안내 · 26-09-17 · 1.3k
"작업장 안전디자인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세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작업장 안전디자인을 적극 지원한다.작업장 안전디자인은 고령자, 외국인 노동자 등이 현장의 위험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색채, 표지, 동선, 안내 체계를 시각적으로 최적화한 디자인이다.산업현장에서는 주로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 작업구역과 보행자 통로를 구분하고, 화재 발생 등 비



안전뉴스 · 26-09-10 · 1.8k
2026년 2분기(누적) 산업재해현황 발표, 사망만인율은 감소 재해율은 증가

■ 사망만인율: 0.45‱(전년 동기 대비 0.05‱p 감소)- 사고사망만인율: 0.17‱(전년 동기 대비 0.03‱p 감소)- 질병사망만인율: 0.27‱(전년 동기 대비 0.03‱p 감소)■ 사망자수: 1,049명(전년 동기 대비 71명(6.3%) 감소)- 사고사망자수: 409명(전년 동기 대비 40명(8.9%) 감소)- 질병사망자수: 640명(전년 동기



안전뉴스 · 26-09-08 · 2.2k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첨부파일

- 4.16. 도급 개선방안 구체화…하도급 제한, 2년 이상 계약, 고용유지‧승계- 노무비 구분 공개 및 이윤·일반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금지- 입찰·계약·사후 점검 등 계약 전 과정 관리 및 동일한 노동환경 조성 노력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분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



안전뉴스 · 26-09-08 · 2k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8조 9,537억원...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 첨부파일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8조 9,537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2,776억 원(+3.4%) 증가하였다. * &lt;`24&gt; 33.7조원 → &lt;`25&gt; 35.3조원 → &lt;`26&gt; 37.7조원 → &lt;`27안&gt; 39.0조원고용



안전뉴스 · 26-09-04 · 2.4k
'26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프로그램 희망기업 추가 모집 (~10.30)↑

▪ 접수기간 : 2025-11-12 ~ 2026-10-30▪ 지원대상 : 전문건설업 - 7대 고위험공종*(SIF기준) 및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 우선지원(중기법 시행령 별표 1, 3에 해당) * 7대 고위험공종 : 철콘, 철골, 토목, 설비, 전기, 해체, 도장 등 **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연 매출액



행사·안내 · 25-11-24 · 1.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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