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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체검사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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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11-10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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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9,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체검사원 자격이수자가 실질적으로 유해위험설비를 규정된 양식에
> 근거하여 점검을 진행하는 경우
>
> 법적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 :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
* 안전검사 :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2. 다만,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이 경우 유효기간은 2년)

* 자율검사프로그램 : 검사기준,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물론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검사원의 자격) 법 제36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자"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자"(검사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산업기사 5년, 기능사 7년) 이상인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인 학교에서 기계·전기·전자·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이 외 학교 5∼7년) 이상인 사람
-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따라서, 상기 2.항대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상기 2.항의 시행규칙 제74조(검사원의 자격)에 충족하는 자에게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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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방서 대상 질문드립니다. 2013-11-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체 심사 대상인데요.. > > 공단에서 같이 심사내용을 확인해야 하나요? > >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4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이 되면 안전공단의 심사 및 확인을 면제하고 자체적으로 심사 및 확인을 하게 됩니다. 즉,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 13-11-13 · 1.9k · 0
A : 하아....MSDS관련하여 먹줄 튕길때 쓰는 먹도 MSDS가 필요할까요??? 2013-11-1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목과 같습니다. > . > 먹줄 MSDS를 비치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은듯도 싶은데.. > . > 자료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 > 아시는분 계시면.. > . >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먹매김 때 사용하는 먹물의 성분을 안다면 MSDS물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 먹의 주요 성분은 작은 탄소 입자이고 여기에 아교와 그을음을 첨가하는데 오늘날에는 그을음 대신에 중유, 경유 등 공업유를 이용하여 먹을 만든... 13-11-11 · 3.7k · 0
▶ A : 자체검사원 자격 2013-11-09,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체검사원 자격이수자가 실질적으로 유해위험설비를 규정된 양식에 > 근거하여 점검을 진행하는 경우 > > 법적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 :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 * 안전검사 : 유해·위험기계... 13-11-10 · 1.8k · 0
A : 추락위험표지판 부착 기준에 대해서 알고계신분 있으신가요? 2013-11-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락위험표지판 부착 기준에 대해서 알고계신분 있으신가요? > 혹시 이런 사항도 법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양이 너무나 방대해지므로 모든 표지판에 대해 세세히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별표 1의2]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 [별표 2]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 장소¸ 형태 및 색채 - [별표 3] 안전ㆍ보건표지의 색채¸ 색도기준 및 용도 -... 13-11-07 · 1.9k · 0
A : 감리단 사고 2013-11-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 감리원이 현장 검측중 미끄러저 한쪽다리에 > 무리가 와 촬영을 한 결과 무릎연골판 파열이 나왔다고 하는데 > 넘어지지는 않았고 나이가 있다보니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됨 > > 요지는 이런경우 산재 처리를 한다면 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 확실히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 오늘 하루도 안전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산재로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감리회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 13-11-07 · 2k · 0
A : 감리단 사고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하십시요. 2013-11-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11-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 > 감리원이 현장 검측중 미끄러저 한쪽다리에 > > 무리가 와 촬영을 한 결과 무릎연골판 파열이 나왔다고 하는데 > > 넘어지지는 않았고 나이가 있다보니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됨 > > > > 요지는 이런경우 산재 처리를 한다면 주체가 어디가 되는지 > > 확실히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 > 오늘 하루도 안전하십시요. > > > 안녕하세요... 13-11-08 · 2k · 0
A : 감리단 사고 안전인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리원도 사람인지라 사고가 날수 있겠죠??xx; 감리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자체적 보험처리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감리를 수행하시는 분이 다치셨다면 얘기도 꺼내지못할 사항인데...! 안전감리도 생기는 마당에!!) 13-11-07 · 1.8k · 0
A : 산재은폐에 관하여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는 됩니다. 하지만 재해사실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 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은폐가 될 경우에는 한 건당 -0.2점의 PQ 감점을 받습니다. 2013-11-06,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상처리 후 몇달이 지나서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 재해자가 있어서 그냥 산재처리 해 버리려 하는데요. 다쳤을 당시 집에서 일하다가 다친걸로 하여 치료를 받았고 ... 13-11-06 · 1.8k · 0
산재은폐 ^^ 도움이 되셨죠 ^^ 과태료도 1차 적발이면 최대가 300만원입니다. 즉 300만원이 최대고 그 이하로도 나올수 있습니다. 150만원도 나올수 있다는 이야기죠.^^ 13-11-11 · 1.4k · 0
A : 산재은폐 ^^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어봐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네요.. (중대재해는 아니고 6주정도의 골정상이며 퇴원 후에 물리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왔다갔다 하나 봅니다.그리고 저는 원청 안전관리자이고 다친 사람은 하도에서 일하는 목수랍니다.) 13-11-11 · 1.5k · 0
A : 특별안전교육 대상 2013-11-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철근공이 특별교육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규칙 별표 8의2에 의거 일반적인 철근조립(배근) 작업은 특별교육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근 또는 철근망 등을 인양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교육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3-11-06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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