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낙하물방지망 설치해야 하나요?

2015-01-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낙하물방지망이나 방호선반 설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구조물 상승시 10m이내 마다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하는데 사진과 같이 아직 설치가 안되고 있어 노동부에 질의하니 천막형 갱폼은 낙하 위험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낙하물방지망 설치가 진짜로 필요없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보통은 갱폼에서 낙하물의 위험이없고 또한 각 세대에 낙하물의 위험 우려가 없을 경우(차폐막-수직방망)는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사진과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5. 설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생략 ---
(8)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방망 중
첫 단을 제외한 방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근로자, 통행인 등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인 경우 최하단의 방망은 크기가 작은 못․ 볼트․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망의 그물코 크기가 0.3 cm 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낙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교과서적이고 어려운 얘기이지만 갱폼의 수직방망 또는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첫 단의 낙하물방지망을 제외한 2, 3단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안전에 있어서 의심이 가거나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을 시에는 규정을 떠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여러 단의 낙하물방지망 등을 유지함이 좋을 듯 합니다.

-------- 2023년 11월 14일 추가 내용 ---------

1. 예전의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8)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방망 중

첫 단을 제외한 방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같은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8) 근로자, 통행인 등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인 경우 최하단의 방망은 크기가작은 못․ 볼트․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방망의 그물코 크기가 0.3 cm 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낙하물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예전에는 상기 1.항처럼 수직방망 또는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첫 단의 낙하물방지망을 제외한 2, 3단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지금은 그 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수직방망 또는 수직보호망에 상관없이 상기 2.항처럼 설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이라도 안전에 있어서 의심이 가거나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을 시에는 규정을 떠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여러 단의 낙하물방지망 등을 유지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