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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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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작성일16-01-04 1,47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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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기재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또한 기특법상에 기재되어 있는 선임기준 완화에 대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
기특법상에 선임기준 완화에 대한 사항등의 폐지의 진행방향으로로 이해해도 되는 사항인지요 ?

현재 500인이상 사업체의 안전보건대행 금지는 논의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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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1,387	A : ▶※ 건설업에서 무조건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	12-03-13
11,386	2010년 10대건설사 환산재해율 가지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12-03-12
11,385	A : 2010년 10대건설사 환산재해율 가지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12-03-17
11,384	안전교육장 시설비	12-03-12
11,383	A : 안전교육장 시설비	12-03-12
11,382	급합니다 산재 사고발생시에	12-03-09
11,381	A : 급합니다 산재 사고발생시에	12-03-09
11,380	A : 급합니다 산재 사고발생시에	12-03-09
11,379	A : 급합니다 산재 사고발생시에	12-03-09
11,378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11,377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11,376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11,375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11,374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11,373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11,372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11,371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11,370	안전시설물 인건비에 식대 포함여부	12-03-07
11,369	A : 안전시설물 인건비에 식대 포함여부	12-03-08
11,368	A : 안전시설물 인건비에 식대 포함여부	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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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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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1,387

A : ▶※ 건설업에서 무조건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

12-03-13

11,386

2010년 10대건설사 환산재해율 가지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12-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