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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미신고후 급여 계상시 제제사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10-26 2.3k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미신고후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로 계상하였다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추후에 선임신고후 안전관리비 계상가능한가요?

 

그리고 안전컨설팅은 의무인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상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리하였다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 적발 시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천만원,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목적 외 사용금액만큼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안전컨설팅은 어떤 컨설팅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컨설팅 또는 자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대부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을 신청하여 받게되면 컨설팅 현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유예합니다.(자율안전관리 현장이라도 감독관 전담관리 및 지방관서의 자체계획에 따라 현지 행정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감독도 가능)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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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회의 선택 모바일

그럼 원청만 120억넘구 나머지는 토공업체 20억안되는업체 넣고 해도되는건가요?



16-10-27 · 1.5k · 0
A : A : A : 회의 선택

------------------------ [원 글] ------------------------그럼 원청만 120억넘구 나머지는 토공업체 20억안되는업체 넣고 해도되는건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법은 최소한의 강제규정 입니다.그리고 예전에 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에서 '이런 경우 법을 그대로 해석하여 노ㆍ사협의체 구성은 공사금액 20억인 부분을 제외하면 된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



16-10-27 · 1.7k · 0
A :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한도 질문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보호구위주로 털려고 했는데발주처에서 항목별 사용한도가 있으니 이를 준수하라 라고 해서그거 폐지 되었다고 이야기 하니까 관련 근거를 달라고 합니다.그래서 인터넷 구글검색을 했는데도 못찾아서 질문드립니다.1.예전 언제 자료를 보면 항목별 사용한도가 나와있나요?2.그렇다면 폐지는 언제 된건가요?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 글] ----------------...



16-10-26 · 2.3k · 0
▶ A : 안전관리자 미신고후 급여 계상시 제제사항

------------------------ [원 글] ------------------------안녕하세요안전관리자미신고후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로 계상하였다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추후에 선임신고후 안전관리비 계상가능한가요?그리고 안전컨설팅은 의무인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상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고용노동부...



16-10-26 · 2.3k · 0
A : 정기교육 및 안전관리비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 [원 글] ------------------------근로자 정기교육 대상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관리감독자 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특별안전교육 등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는데근로자 정기교육때 원청인 저희 회사 관리감독자는 제외하고 협력업체 관리감독자를 포함하여당일 출력한 인부에 대해서 실시하는건지요?그리고 장비기사는 사업주이면서 운전원인데 정기교육때 포함시키는지 궁금합니다..이제 막 안전관리 업무를 시작한 신입이라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그리고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할때 참석한...



16-10-26 · 3k · 1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문 입니다.

------------------------ [원 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문 입니다. 단기성 공사 (3개월)에서 선임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중에 9월 추석 때 월급 외 1년 연봉에 포함된 일시금 1,000,000원을 당해 단기성공사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관리자 인건비에 있어서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16-10-25 · 2.4k · 0
A : 안전관리자용 노트북 임차료

------------------------ [원 글] ------------------------안전관리자용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등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안전관리자용 노트북 임차료는 안전관리비가 될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로 구입(사용)이 가능...



16-10-25 · 2.7k · 0
A : 아파트현장 전기업체 교육질문

------------------------ [원 글] ------------------------특별교육대상에 보면 75v 이상의 정전 및 활선 작업자는 특별교육이라고 되어있는데제 선임은 일반이라고 하네요전기작업자는 특별교육인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활선작업이란? 충전전로 또는 그 지지애자의 점검, 수리 및 청소 등 해당 충전전로를 직접 취급하는 작업을 말하며 정전작업이란? 해당 전로(충전전로 또는 그 지지애자 등)의 전기를 차...



16-10-24 · 2.2k · 1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미준수시

------------------------ [원 글]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있나요?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공정율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70퍼센트 이상90퍼센트 미만90퍼센트 이상사용기준50퍼센트 이상70퍼센트 이상90퍼센트 이상------------------------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



16-10-21 · 1.9k · 0
A : 산재 적용여부

------------------------ [원 글] ------------------------우리회사 소속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을하다 타회사 장비가 우리회사 현장으로 넘어져서 다쳤을경우 산재는 어느회사로 넘어가나요?------------------------ [원 글] ------------------------우리회사를 A라 하고 타 회사를 B라고 한다면,해당 작업자가 소속된 현장으로 산재처리가 되어집니다. A 사업장의 근로자는 A 사업장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됩니다.B 사업장의 장비사업주 또는 장비보험사를 대상으로 근로복지...



16-10-21 · 1.8k · 1
A : 안전관리비를 타이트하게 조인다는게..

------------------------ [원 글] ------------------------초보 안전관리자가 경험과 조언을 구합니다.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상황을 간단히 적습니다.1. 안전관리비 총계 100원2. 사용 누계는 40원. (공정률 36%)3. 안전관리자 인건비 5원.4. 안전시설물 잔여 계약금 40원.5. 하도급사 안전관리비 추산치 20원. (공사금액에 합당한 퍼센티지를 대입하여 계산한 금액)6. 원청 안전자재(각반, 웨빙띠 등 소모품)를 미구매 하더라도 105원으로 안전관리비 부족한 상황.-----하도급 업체 ...



16-10-20 · 2.7k · 2
A : 일반건강검진 관련....

------------------------ [원 글] ------------------------울산에서 안전관리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일반건강건진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신규채용전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건가요?또 공단지원으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그 대상자가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 이것또한 문제가 되는부분인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채용...



16-10-19 · 2k · 0
A : 특별안전교육 및 MSDS문의

------------------------ [원 글] ------------------------특별안전교육 및 MSDS 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1. 특별안전교육시(16시간) MSDS교육은 면제가능한지?(MSDS교육을 특별안전교육시 포함해서 교육할경우)2. 신규채용자 교육시 8시간 +특별안전교육 8시간을 합16시간을 진행할경우 특별안전교육 및 신규채용시교육,MSDS교육 모두갈음가능한지?갈음이 어렵다면 신규교육8시간, 특별교육16시간,MSDS1시간을 각각 진행하여야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16-10-19 · 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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