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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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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 작성일16-11-23 1,1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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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일 : 2016.08.31

착공예정일 : 2016.12.01 (현장 사정으로 착공지연됨)

준공예정일 : 2017.05.30

계 약 금 액 : 4억원

해당 공사는 전임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내역서에

전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항목이 반영된 공사입니다.

1. 공사 기간 : 6개월
2. 공사비 내역서상 안전관리자 인건비 반영 : 4개월(1개월 인건비 약 200만원)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착공전상태인 현재까지,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지 않고 있고, 안전관리자도 선임치 않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2)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방법 및 신고기한은?

선임신고는 발주처에만 하면 되는것인지,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것인지?

3)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받으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4) 공사비 내역서상 안전관리자 인건비 반영액이 200만원(1개월 기준)인데,

실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300만원(1개월 기준)이 발생했다면 실발생액인 300만원으로 정산 받을수

있는 것인지?

4) 안전관리자(자격 유소유자)는 정규직원이 아닌, 비정규직(일용직)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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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파견근로자의 산재주체는 ------------------------ [원 글] ------------------------안전하십니까, 궁금증이 발생하였습니다.직발주공사를 수주한 A업체가 있습니다.B업체에서 근로자를 A업체로 파견하여 일을 시행할경우B업체에서 A업체로 파견된 근로자의 산재처리는 B업체에서 처리가 가능한가요?A업체에서 산재보험가입을 하고 산재처리 주체는 A업체에 있... 17-01-06 · 1,369 · 0
A : A : 그렇다면, 산재신고와 산재피승인 주체도 파견업체인가요 아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재해보상비용은 그렇다하면, 노동부에 산재신고 주체도 파견사업주가 되는것인가요?요양결정통지도 파견업체로 승인이 나오는것인가요? 17-01-06 · 1,005 · 1
A : 산재 3일 휴업의 기준 ------------------------ [원 글] ------------------------모두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작업반장이 발등이 부었습니다.X레이 촬영에서는 아무이상이 없었습니다.하지만 계속 절뚝거리면서 걸어서CT를 찍어보니, 미세골절이 있었습니... 17-01-05 · 1,890 · 0
A : 산재 3일 휴업의 기준 ------------------------ [원 글] ------------------------모두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작업반장이 발등이 부었습니다.X레이 촬영에서는 아무이상이 없었습니다.하지만 계속 절뚝거리면서 걸어서CT를 찍어보니, 미세골절이 있었습니다.병원에서는 깁스를 할 정도는 아니고,치료를 할 것은 없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산재판정... 17-01-06 · 1,32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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