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uestion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4항에 도수급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점검반 구성이 도수급 각 사업주 및 근로자 1명씩 구성됩니다.헌데 점검일지에 받은 서명일지에 상기 인원인 전부가 서명하지 않고 예를 들어도급 - 안전관리자 서명수급 - 대표자 서명으로만 되어 있다면 벌금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까?답변 부탁드립니다.[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에 의해 수행하여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그 중 대표적으로1. 협의체 운영2. 순회점검3. 합동안전보건점검기타 등헌데 위와 같은 활동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수급포함 100인 이상)이 아니더라로즉, 도급인 60명이고 수급 20명 총 80명으로 100명이 안되더라도 위 활동을 다 하여야 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사업주간협의체 운영, 합동안전점검 실시는 인원 또는 공사금액 등에 관계없이 협력(수급)업체가...

[ Question ] 수고하십니다.우선 관련 법규 먼저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질문하겠습니다.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4항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신설 2011. 7. 25.> 1.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④ 제1항에 따른...

[ Question ] 현장내 곤돌라 입고예정이라 서류 및 안전장치 확인을 위해 담당자와 대화를 해보니곤돌라가 아니라 수동식작업대라 따로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를 안받아도 되며와이어로프가 직경이 굵고 4선이라 안전 장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신입안전관리자 이고 곤돌라는 처음 격어 보아 여러므로 걱정이 많이 되는데업체에서 주장하는 수동작업대 의 받아야되는 서류 및 확인해야될 안전장치 조언 부탁드립니다.[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옛 완성검사) 대상은 동력에 의해 구...

[ Question ] 수고많으십니다운영자님건설일용직근로자 입사시, 퇴사 시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안법등에 의한 관련된업무처리가 복잡한 것으로 들었습니다절차에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전체적인 프로세스와 절차에 따른 처리요령을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건설 일용직 근로자 채용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퇴사 시에는 크게 신경 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 Question ] 운영자님 수고많으십니다이런 내용을 문의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설비제품, 자재 납품계약 시 건설기술인 배치를 해야하는지요?또, 건설기술인 배치를 하지 않아 조건이어도발주자의 요청 계약에 따라 관리감독자를 배치하면 발주자의 공정거래등 위반이 아닌지 궁금하여문의드립니다답변가능하시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특수조건을 걸거나 특약설정 등을 통하여 배치되는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설비제품 및 자재 납품계약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

[ Question ] 수고많으십니다운영자님하도급업체 근로자 산재처리 시 원청의 산재처리 근거를 공유부탁드려도 될까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거하는게 맞는지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예. 맞습니다. 별일이 없는 한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에 의거 원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 상 사업주로 봅니다.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 Question ] 아래 법에 의하여 제대로 안전장치가 설치된 랩핑기 사례(사진 등)를 공유 부탁드립니다.제7장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 제20조(적용대상) 이 장은 동력으로 작동되는 포장기계 중 진공포장기 및 랩핑기에 적용한다. 제21조(방호장치) 진공포장기 및 랩핑기의 다음 각 호의 부위에는 개방 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조의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한 부위에는 고정식 방호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1. 릴 풀림장치 등 구동부2. 열 봉합장치 등 고열발생 부위3. 포장 ...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질문 드립니다.예를 들어 질문 드리며A업체 계약으로 완제품 구매 5천만원, 완제품 당사 공장 설치비 2천만원 일 경우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나요?위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경우A업체 완제품 구매 5천만원, B업체 당사 공장 설치지 2천만원일 경우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 거고요?답변 부탁드립니다.[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우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거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

[ Question ] 안전관리비로 안전장구류를 구매할 때터무니 없이 많이 구매해도 문제는 되지 않겠죠?그리고 터무니 없이 많이 구매한 다음 남은 안전장구류는공사업체에서 그냥 가져가도 문제는 없겠죠?혹시 남은 안전장구류는 발주업체에서 회수해도 되는 건가요?[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관리비로 안전장구류를 구매할 때 넉넉히 구매하는 것(갯수 또는 양)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나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범위 이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 통념 상 용인될 수 있는 ...

[ Question ] 수고하십니다.건설현장 H빔이 세워진 후에 중장비 이동 및 중량물 인양중 H빔에 충돌되는 것을 예방하고자H빔 모서리에 부착하는 충동방지 보호대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H-PILE 모서리에 부착하는 충돌방지 보호대가 H-PILE 사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근로자 보호가 아닌 중장비 이동 및 중량물 인양 등에...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님공사계약금액 3억이상 120억미만공사현장이 한구역내에5개 정도인데계약건별로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해야하는가요?아니면,안전관련 자젹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대표로 선임하면되는 건지법적내용 또는 노동부 질의회신등을 공유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시간적·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발주처 및 동일한 시공사의 관리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 한 구역 내에 5개의 공사현장 있...

[ Question ] 준비자료에화재폭발등 대형사고 예방 중심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설명자료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별도로 준비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방지계획서 내용을 숙지하면 되는건가요?[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말씀하신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 중심 위험요인별 안전대책'이 빠졌거나,심사위원이 볼 때 그 부분에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자료가 들어갔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심사 시 설명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따라서, ...

[ Question ] 현장에 전기 인입이 되어 있지않아 이동식 발전기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안전교육용 프로젝트, 조명, 냉난방 등 필요에 의해 구매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혹시 기존에 질의회시된 결과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기준 및 회시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안전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교육장 전용 이동식 발전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장에 전기 인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안전교육장 내의 안전교육용 프로젝트, 조명, 냉난방 등에 필...

[ Question ] 현장에 환경보전비로 유류저장소(휘발유,경유 , 박리재 등 보관)기성재품을 반입하였더니 감리단에서 환경보전비 사용가능하다는 근거를 가져오라 합니다. 환변보전비가 애매해게 사용금액이 분류되어 있어 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해설서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안)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