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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움이 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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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안전 03-10-27 1,67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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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안전관리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죠!
노력하심이 결과가 좋을듯 싶네요!
하도급 안전관리비는 원도급사와 협의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안전관리비는 법적 요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원도급 총괄 안전관리비가지고 적용되므로 큰걱정 없습니다.
만약 계약금액이 소진되었다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설계변경으로 금액을 올리는 방법
2. 원도급에서 일괄 모든것을 지급
아마 설변으로 인상하면서 하도급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하도급 안전관리자를 해임하시고 혹시 보조원으로
되었다면 안전업무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마도 1000억이면 안전관리비가 건축공사 13억정도 되겠네요
그중 공사금액 대비 적게 받으셨네요
하도급 안전관리자가가 노동부에 선임 또는 보조원으로 선임하여
활동하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면 불공정 거래 및
산안법 안전관리비 사용 위법입니다.
노력하심이 결과가 좋을듯 싶네요!
하도급 안전관리비는 원도급사와 협의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안전관리비는 법적 요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원도급 총괄 안전관리비가지고 적용되므로 큰걱정 없습니다.
만약 계약금액이 소진되었다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설계변경으로 금액을 올리는 방법
2. 원도급에서 일괄 모든것을 지급
아마 설변으로 인상하면서 하도급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하도급 안전관리자를 해임하시고 혹시 보조원으로
되었다면 안전업무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마도 1000억이면 안전관리비가 건축공사 13억정도 되겠네요
그중 공사금액 대비 적게 받으셨네요
하도급 안전관리자가가 노동부에 선임 또는 보조원으로 선임하여
활동하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추가 계상하지 않는다면 불공정 거래 및
산안법 안전관리비 사용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