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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신청시 재해자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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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03-13 1.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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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한달이내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하면 산재은폐는 되지 않으니 좀더 기다려보시고...
자꾸 미룰 경우 근로자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거나 아시는 노무사에게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무사를 모르시는 경우에도 상담료는 많이 받지 않습니다.

2009-03-13, "이지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에서는 산재 신청을 조속히 하려고 하는데
>
> 재해자는 먼가를 바라는 듯 기다려 보자고만 합니다
>
> 산재 신청을 하려면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재해자
>
> 가족등의 동의가 있어야 의사소견서를 받을수가 있는 상황 입니다
>
>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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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폐유저장소에 대해 설명 부탁함다^^ 폐유 저장소 현장에 설치 할려고 하는것 같은데.......맞는지요? 그렇다면 기억을 더듬어서........ 1. 2톤 이하는 1년간 임시보관 가능 2. 1년발생량이 600리터이상인경우는 지역협회(지역마다폐유위탁하는협회가 있음)가입수 관리 3. 폐유수거는 무료로 함. 4. 폐기물(폐유)위탁처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함. - 배출자,수집/운반자,중간/최종처리자 이렇게 3자간계약이어야함. - 위 계약서는 수집/운반업체을 알아보면 최종처리자까지 같이 계약할수 있음. 5. 설치시........... 1) 우천시 유류가 유... 04-01-13 · 2.4k · 0
A : 폐유저장소에 대해 설명 부탁함다^^ 참고로... 폐유통 있잖아요.....(윤활유통,그리스통 등등)그것도 지정폐기물(고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폐기물로 처리하시다가 껄리면 머리아픕니다. 수고하세요.... 04-01-13 · 1.8k · 0
A : 폐유저장소에 대해 설명 부탁함다^^ 제가 법령기준자료가 있습니다. 메일 남겨주심 제가 스켄해서 보내 드릴께요 ^^~~! ^^ 04-01-14 · 1.7k · 0
A : 폐유저장소에 대해 설명 부탁함다^^(제 멜주소입니다.) 01-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법령기준자료가 있습니다. > > 메일 남겨주심 제가 스켄해서 보내 드릴께요 ^^~~! > ^^ 제 멜 주소는 kangyk2002@hanmail.net 보내주심 고맙습니다 꾸벅^^; 04-01-15 · 1.6k · 0
A : 레미콘 사고 01-1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현장에서 레미콘이 후진하다가 근로자가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골절을 입거나 많이 다치지는 않은것 같은데 차량보험으로 > 처리하기로 레미콘기사와 피해 근로자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나중에 산재 은폐 또는 보험사로 부터 구상권 청구가 > 들어 오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한달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산재은폐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로 부터 현장으로 구상... 04-01-10 · 2.1k · 0
A : 근로자 대표에대해서 01-09, "성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의십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측 대표위원은 > 누구를 말하는건지 그리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의미는 > 무언인지해서 문의드리오니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노동부의 관련회시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 등은 ... 04-01-10 · 1.8k · 0
A : 산재보험에 관하여... 01-08, "궁그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보험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일괄가입, 개별가입이 뭔지,,, > 보험가입에서 산재보상까지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 보험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 보험요율은 얼마인지등... > 자료가 있으면,,, 아님 링크라도 ... 부탁드립니다. (--)(_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산재/노무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시면 말씀하신 일괄가입과 개별가입, 보험가입에서 산재보상까지의 흐름 및 보험정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실 수 있습니다. - 14... 04-01-08 · 1.7k · 0
A : 안전관리현황 질의 01-06, "성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새해에 복 많으시고 하시는일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하면서 > 다름이 아니오라 업부보고를 준비를 처음 하다보니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데 안전관리 현황,안전 점검현황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리오니 자료나 샘플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 업무에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안전관계자(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04-01-06 · 2.3k · 0
A : 이것 들은 안전관리비에 들어가나요? 01-05,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서 방음벽설치비,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비,현장 앞 차로규제봉설치비는 안전관리비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현장 근로자를 위한 방진설비, 방음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인근 주민을 위한 방음벽(차음벽), 분진망, 방진막 등은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방음벽 설치는 사업장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외부인.외부지역 환경, 민원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유해.위험방... 04-01-05 · 2.8k · 0
A : 이것 들은 안전관리비에 들어가나요? 김영근님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도움을 주셔거 고맙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도 안전재일 04-01-06 · 2k · 0
A : 안전관리자 겸임에관한 질문입니다 01-03,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저희회사가 몇달후 근처에 현장 하나가 더 공사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있는곳에 제가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데 > 시작하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수 있습니까? > 겸임으로 신고를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 글을 올립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 하는 자 ... 04-01-03 · 3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12-30, "대나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 가설사무실 신축과 병행하여 안전교육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 당초 반영된 예산내에는 안전교육장 면적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안전 > 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자 약16평의 면적을 추가하 > 여 가설사무실을 신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 > 법규상 별개동으로 신축시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당초 설계되어있지 > 않은 면적을 별도로 확보하여 신축하는 경우 동일한 범주로 인정해야 > 되는게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03-12-30 · 2.1k · 0
A : 업무상재해 여부 관련 12-29,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업무상 재해인정여부와 책임소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 김모씨는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공장근로를 마치고 통근버스를 이용 퇴근을 하고 있었다. 목적지에 버스가 정차하고 버스의 승하강 통로를 이용 하차도중 버스 승강로와 지면에 발을 내딛던중 삐긋하여 발목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 조건- 통근버스는 공장에서 직접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어 > 운영하고 있다. > 그래서 공장측에서는 직접운영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 >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03-12-30 · 1.8k · 0
A : 업무상재해 여부 관련 답변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부자되시고요..^^ 03-12-31 · 1.5k · 0
A : 안전관리비 12-29, "대나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선배님 께 문의사항 > > 건설쪽입니다. 안전교육장 건립을 사무실과 같이 하고있습니다. > > 여기서 안전관리비를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와 교육장 부분만 따로 > > 들어간 인건비 자재비 를 산출하여야 하는지? 답변을 기다리며... > > 한해 안전 하게 잘들 마무리 하시길...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03-12-29 · 2.3k · 0
A : 안전교육교재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도원의 교육홍보국이나 건설지원국 등에 가셔서 무료 보급책자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셔도 되구요 또한, 한국산업안전공단 사이트 접속후 유상보급 및 KOSHA 자율안전클럽가셔서 자료검색후 구매신청을 하고 구매금액을 온라인 입금하면 공단본부에서 사업장으로 택배로 발송을 하여 드립니다. 12-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안전초보기사임다.. > 첨으루 안전교육을할려구하는데 무슨내용으루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여.. 조은 교육교재는 어디서 구입하여야하는지 아님 무료로 ... 03-12-28 · 1.9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2-27,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의드립니다.. > 지상 9층 현장으로 최고높이가 28미터인데 옥탑(물탱크실,기계실)까지 > 포함하면 31미터가 넘습니다(36미터정도..) > 현재 옥탑까지 포함하여 외부비계를 설치해야하는 상황인데..이런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자세히 나와있질않은것 같아서요.. > 제가 잘 못찾는건지도 모르겠지만...--;; >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옥탑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이상이면 대상 1/8미만이면 비대상 입니다. 이상~ 03-12-27 · 1.7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12-27,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의드립니다.. > 지상 9층 현장으로 최고높이가 28미터인데 옥탑(물탱크실,기계실)까지 > 포함하면 31미터가 넘습니다(36미터정도..) > 현재 옥탑까지 포함하여 외부비계를 설치해야하는 상황인데..이런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지요? > 산업안전보건법상에는 자세히 나와있질않은것 같아서요.. > 제가 잘 못찾는건지도 모르겠지만...--;; >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대한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 03-12-27 · 1.9k · 0
A : 경력관리에 대해서.. 12-26, "질문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새롭게 안전을 시작하는 초년병입니다... > 건설회사는 경력관리가 주요하다고 하는데... > 어케 해야 하냐요? > 무슨 신고를 해야 하냐요... 아님... 짐 현장이 끝나고 다른 현장으로 옮길때 해야 하냐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회원으로 우선 등록(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내어야 함)하시기 바랍니다. 경력 및 자격 등이 변동시 마다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경력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 현장 이동... 03-12-27 · 1.7k · 0
A : 안전조끼 12-23,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의날 행사시 복장통일을 위해서 안전조끼를 지급했다면 > 안전교육행사비로 계상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03-12-24 · 2.7k · 0
A : 질문이여.. 12-22, "질문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리자로 근무 할 경우 > 800억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안전기사 필요하다고 하는데.... > 800억이상의 공사가 많은가요? > 제가 아직 건설안저기사 없어서리... > 산업안전밖에 없는 관계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공공시설인 토목공사인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중에서 지하철, 고속철도, 고속도로(교량/터널), 발전소, 하천, 항만, 댐, 공항 등과 건축공사에 있어서 아파트, 문화 및 ... 03-12-22 · 1.7k · 0
A : 그럼 12-22, "짱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면 저이 안전공학과도 속하는건가요 아니면 산업안전공학과만 속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에서 말하는 산업안전관련학과라 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 등이 해당됩니다.(관련근거 : 산안 68320-299, 2000.4.11)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12-22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12-22, "짱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안전공학과를 나왔는데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즉 산업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가요 아니면 자격증이 있으야 가능한지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과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의거,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는 자격증이 없어도 건설업 및 제조업 ... 03-12-22 · 2.4k · 0
A : 개정 산안법과 관련하여 질문.... 12-18,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개정 산안법 32조에 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도 정상적으로 기술지도를 받아야한다(2003.7.7 착공현장부터 적용)고 되어있는데, > 당현장은 7월 7일 이전에 착공하여 기술지도 대상현장으로 기술기도를 받던중 이번 12월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지상높이 31m이상으로 계획서 대상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서,기술지도 2개다 대상이 될까요?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2003년 7월 7일 개정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03-12-18 · 1.7k · 0
A : 참조하세요 12-1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18,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개정 산안법 32조에 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도 정상적으로 기술지도를 받아야한다(2003.7.7 착공현장부터 적용)고 되어있는데, > > 당현장은 7월 7일 이전에 착공하여 기술지도 대상현장으로 기술기도를 받던중 이번 12월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지상높이 31m이상으로 계획서 대상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서,기술지도 2개다 대상이 될까요? >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 > 안녕하세요. > 김... 03-12-22 · 1.6k · 0
A : 답변을 수정하였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2-17, "하하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기사 8년경력 있구요 > 97년도에 안전관리 양성자교육(협회에서 실시한것)을 수료하였습니다. > 자격이 되는지요 > 글구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 기술지도를 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답변으로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및 별표 6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 등)의 기준에 의거 건축기사 취득 후 건설실무경력 5년(산업기사는 7년) 이상이고 1997년도에 안전관리 양성자교육을 수료하였다면 2... 03-12-17 · 1.7k · 0
A : 질문 12-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17, "하하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축기사 8년경력 있구요 > > 97년도에 안전관리 양성자교육(협회에서 실시한것)을 수료하였습니다. > > 자격이 되는지요 > > 글구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 > 기술지도를 해보려 합니다. > > 내가 알기로는 충븐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규칙별표6 중에서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자"에 해당 03-12-17 · 1.7k · 0
A : 잘못된 답변으로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12-17, "안전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2-17, "하하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건축기사 8년경력 있구요 > > > 97년도에 안전관리 양성자교육(협회에서 실시한것)을 수료하였습니다. > > > 자격이 되는지요 > > > 글구 연봉은 얼마나 됩니까 > > > 기술지도를 해보려 합니다. > > > > > > > 내가 알기로는 충븐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 규칙별표6 중에서 > >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7년(기사는 5... 03-12-17 · 1.8k · 0
A : 송전선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파일 구함 12-15, "대나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송전선로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를 작서하고자 합니다. > 파일이나 방법을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대부분의 안전관련사이트를 방문하시는 분이나 안전관련 업무를 하는 업체.기관에서는 요즈음에 만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는 내부적인 업무사항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상에 공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 등을 참조하여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25번 자료인... 03-12-17 · 1.7k · 0
A : 자료 요청 (급구) 12-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굴착공사의 사고 사례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 있습니다 > 안전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 자료가 많이 없네요 > > 자료 가있는 싸이트나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메일로 연락주세오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재해정보의 24번에 20개의 터널관련 사고사례를 등록하였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12-14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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