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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발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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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작성일15-11-10 1,71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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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4조의 2 ( 산업재해 기록 등) 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시에는, 사고발생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 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기록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에대한 개선이 없는 경우
노동청등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조항이 별도로 있는지요 ?

아니면 세부적인 별도 조항이 없이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로 갈음을 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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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1,387	A : ▶※ 건설업에서 무조건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	12-03-13
11,386	2010년 10대건설사 환산재해율 가지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12-03-12
11,385	A : 2010년 10대건설사 환산재해율 가지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12-03-17
11,384	안전교육장 시설비	12-03-12
11,383	A : 안전교육장 시설비	12-03-12
11,382	급합니다 산재 사고발생시에	12-03-09
11,381	A : 급합니다 산재 사고발생시에	12-03-09
11,380	A : 급합니다 산재 사고발생시에	12-03-09
11,379	A : 급합니다 산재 사고발생시에	12-03-09
11,378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11,377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11,376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11,375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11,374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11,373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11,372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11,371	A : 연말정산금액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여부	12-03-09
11,370	안전시설물 인건비에 식대 포함여부	12-03-07
11,369	A : 안전시설물 인건비에 식대 포함여부	12-03-08
11,368	A : 안전시설물 인건비에 식대 포함여부	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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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1,387

A : ▶※ 건설업에서 무조건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

12-03-13

11,386

2010년 10대건설사 환산재해율 가지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12-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