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특별교육 대상 질문입니다.

현재 현장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작업을 하는데 특별안전교육 실시 대상입니다.

저번주부터 계속 철거중인데 장비 1대, 작업자 2명해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오늘 작업자는 동일하고 장비랑 장비기사가 바꼈는데 장비기사만 특별안전교육 실시하면 되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의2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 의거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은 특별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과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도급인(또는 사업주)의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기에 말씀하신 동일한 작업자에 대해서는 다시 특별교육 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장비기사에 대해서만 특별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⑧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10014, 2001.02.09.)​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