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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내역에있는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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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9-09-15 1,24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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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로부터 현재 도급받은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 이하일 경우에는 발주자가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업시켜 주지않은 상태에서는 시공사는 도급받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만 사용의무를 지게됩니다.

공사종류 및 요율 적용 오류가 확실한 상태에서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실행을 잡은 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집행(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을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처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 이 내용에서 도급으로 잡힌 안전관리비가 법정안전관리비보다 적게 잡힌경우 법정안전관리비로 금액을 어떻게 업시키는지요?
발주처에 어떻게해서 업시키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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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27	작업환경 측정대상??	03-10-23
126	A : 작업환경 측정대상??	03-10-23
125	안전일지관련 질의	03-10-23
124	A : 안전일지관련 질의	03-10-23
123	이런경우는?(산업재해문의:급합니다)	03-10-23
122	A : 이런경우는?(산업재해문의:급합니다)	03-10-23
121	안전관리비 적용에 대한 질의	03-10-22
120	A : 안전관리비 적용에 대한 질의	03-10-22
119	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초과 후 선임	03-10-22
118	A : 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초과 후 선임	03-10-22
117	답변좀..(선임에 관하여..)	03-10-20
116	A : 답변좀..(선임에 관하여..)	03-10-20
115	질문입니다.	03-10-19
114	A : 질문입니다.	03-10-19
113	A : 질문입니다.	03-10-19
112	A : 질문입니다.	03-10-20
111	공동안전관리자	03-10-17
110	A : 공동안전관리자(수정함)	03-10-17
109	A : 공동안전관리자	03-10-17
108	A : 공동안전관리자	0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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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27

작업환경 측정대상??

03-10-23

126

A : 작업환경 측정대상??

0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