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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위반시 과태료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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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4-11-17 1,09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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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금액포함)이 나왔던것 같은데 최근 개정된 내용에는 부과금액이 나와있지를 않아서 삭제된 것인지 아니면 예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어 추위가 느껴지기 시작하네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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