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60명 정도의 직원 사업체 이며, 제조의 경우 전량 외주 업체를

통해 생산하는 구조의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대행업체등

검토하고 있던 중 관리감독 기관으로 조사가 나온다하여

지금이라도 서둘러 대행업체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련 서류 및 환경조성등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대행업체와

계약을 하더라도 조사가 나오게되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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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분야로 말씀을 드린다면,

벌금(과태료) 부과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안전관리대행)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위탁 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등에서 감독을 나와 적발이 된다면 벌금(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라면 위탁을 하시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활동 등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물론,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