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2016년부터 발생되는

근골격계질환(질병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승인은 가능하나

산재건수나 재해율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어느 조항이나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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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16년 4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1) : 지금까지는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시 업무상 질병 재해자도 재해건수로 포함하였으나, 앞으로는 재해건수에서 제외하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정하는 대상이 되는 연도부터 적용한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바랍니다.

*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6.4.21) → http://www.isafety.co.kr/news/285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