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쫌 이상한 질문이지만 초보니까 이해해주세요

2008-04-30,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작업자가 다치면 법적으로는 4일 이상인 경우 산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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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어느 회사가 이렇게 규정대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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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회사가 산재가 아니라 공상으로 처리하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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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처리 해야 할 것을 공상으로 처리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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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비용절감을 위해 재해자의 의료보험으로 처리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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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재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아 본인 스스로 병원에가 의료보험 진료를 받고 그 비용을 회사에서 처리하여 주는 경우도 있는데 회사에서 병원을 데리고 가서 재해자의 의료보험으로 처리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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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자 본인이 혼자 병원에 가서 의료보험 처리한걸 회사에서 비용 처리 해주는 거나 회사에서 병원 데리고 가서 의료보험 처리하는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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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많이 몰라 이상한 것으로 질문드립니다 그려려니 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공상처리를 하던 산재처리를 하던 피재자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회사(시공사)입장에서는 안전에 덜 신경을 쓰게 된다고 봅니다.
산재처리를 많이하게되면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관련기관의 제재는 제재대로...
그래서 어느 정도(4일 이상은 산재처리를 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제재를 가하는 것)는 필요하다고
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