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책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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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작성일17-02-03 1,138회 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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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안전사고 발생할경우 책임 및 벌과금에대한것을 알고싶어서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예를들어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책임 및 벌과금 사항과 중상의 사고가 발생한경우 안전보건조직자들의 책임 및 벌과금 사항들에대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어서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안전맨님의 댓글
안전맨
글로쓰기가 좀 그래서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문의주세요 (01022534101)
경험자입니다
긴안전님의 댓글
긴안전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르나 굳이 따진다면 책임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력업체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원청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3. 협력업체 관련된 관리감독자
4. 원청의 관련된 관리감독자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일반 경찰이 조사하면 피의자로 보는 경향이 있어 약식기소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특별사법경찰(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면 스탭으로 알기에 법적으로 책임을 거의 묻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원청도 협력업체 정도의 책임을 묻습니다.
대형사고(동시 2명 이상 사망) 또는 반복적(최근 1년간 건설업은 2건, 제조업 등 기타 사업은 3건)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합니다.
자유게시판에 있는 2017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분야 업무추진지침 2-2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