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고 지연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가 발생시, 30일 이내에 노동청에 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유권해석 등)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이 있는데요

이해가 안가는 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은폐의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노동청에서도 전산으로 모두 공유가 되는 사항임을 감안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신청과는 별개로 재해조사표를 30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 처분이 있다면, 노동청의 법의 취지에 대한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

 왜 그런 행정지침이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