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질의

> 시공사에서 지난 3월부터 이번달까지 약10개월 동안 안전관리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현장 개설은 한지는 3년 지났고 내년 3월에 현장종료입니다. 당담자와 얘기 해도 현장 종료 후 에나 지급한다는 얘기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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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답답하시겠네요~ 현장 실정이나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두 당사자 간에 상호 조율하여 좋게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 입니다.

  교과서적인 얘기이지만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상호 간의 계약 내용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위와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원만히 해결되길 빌겠습니다. 힘 내시고 아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